[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4

코로나19 팬데믹, 당·정·청 경기침체 추가대책 고심
통합당은 공천 후폭풍,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 침체의 우려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다음 주에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회의를 열고 경기침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를 입국제한한 약 107곳의 국가들에게 기업인의 경우에 한해 정부의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례없는 기본소득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총선을 앞둔 현금성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어지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 권성동 의원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강효상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태호·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무소속 출마자들이 총선 판을 흔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화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연합정당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으로 바꿨다 / 뉴스핌
청와대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지표 현황판으로 개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으로 개편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현황과 완치자 현황, 세계 각국의 검사 현황 및 지역별 현황, 사망자 현황이 표시됐고,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하다.

당정, 오늘 '코로나19' 경기침체 추가대책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회의를 열고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이어간다.

[심층분석] 속도‧파괴력 높아진 北 초대형 방사포, 평택 미군기지 겨냥하나 / 뉴스핌
북한이 최근 약 3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감행,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를 보면 전 세계 유일한 600mm급 구경에 사거리도 240km나 되고 그것이 작은 바위섬을 정확히 맞췄다"며 "성능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靑·정부청사 코로나 대응 어떻게..."테이블 가림막, 안면인식 중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청사의 대응 태세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들어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A기자는 "다들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경비하는 경찰도 거의 대부분 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도 완화됐다. 정부서울청사도 코로나19 대응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스피드게이트의 안면 인식시스템 운영을 1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

文대통령, 다음주 코로나 대응 경제인 간담회 추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외교 당국에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우리 기업인들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베트남 등 20여국과 기업인 출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엔 당·정·청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주요 경제주체 간담회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軍복무 아들 걱정돼 부대에 마스크 보냈어요" /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군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마스크 품귀로 군대 내 마스크 보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에 일부 부모는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될 만큼 어렵게 구한 마스크를 모아 자녀에게 보내고 있다.

방역 자랑하다 뻘쭘해진 정부 / 조선일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이 열렸다. 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 등 8명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독일·러시아 등에서 온 외신 기자들 수십명이 참석했고, 국정홍보TV로 생중계했다.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독일 기자가 배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제쳐두고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을 손으로 지목하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질문은 '코로나 시작 단계부터 한국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아까 '성공'이라는 말이 (정부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며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단독] '코로나 음성' 확인증 소지 기업인, 베트남 예외적 입국 가능해질 듯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에 빗장을 걸었던 100여개 국가에 우리 기업인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서다. 베트남과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부는 기업인 입국 수요가 많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은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왔고, 조만간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공천 막판 진통…권성동·강효상 반발/한겨레
마무리 순서에 접어든 미래통합당 공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한 권성동 의원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서울에서 3인 경선을 치르게 된 강효상 의원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선교 곧 대구로 "안철수에 통합 제안… 당대표직 넘길수도"/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0일 "곧 대구로 내려가 (의료 활동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며 "안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된 당의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거나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暴政)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안 대표가 거절해 무산됐다. 대신 안 대표계 인사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통합당에 합류했고 일부는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다시 안 대표와 만나 비례 정당끼리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단독]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마이웨이'… 황교안과 갈등 조짐/동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예상치 못한 '공천 마이웨이' 행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초 위성정당이라는 한국당 취지에 맞게 통합당 영입 인재 위주로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조금씩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당연시되던 '총선 후 합당' 절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단독] "당 언질 없었나"···후보 531명 미래한국당 공관위 고민/중앙일보
"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곤란하다." "당이 언질을 주면 편하다." 10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한 공관위는 '당 하달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후보로 531명(비공개 97명 포함)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닥…"전 당원 투표하게 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0일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가닥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연합정당 찬성 비율이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양정철ㆍ이근형 비례정당 참여 여론 몰이… "여론 왜곡" 비판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전략기획위원회가 비례대표 연합정당(비례연합정당) 합류 쪽으로 당내 여론을 몰아 가고 있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총대를 멘 것이다. "강성인 두 사람이 당의 여론 수렴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이근형 위원장이 당에 전파하는 식으로 여론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해찬 "의석 도둑 맞게 생겨"… 설훈-박용진은 "명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80만 명 안팎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방안을 확정하면 12, 13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외 비례연합 세력 "어서 동참하라" 압박/경향신문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을 자처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동참을 공개 압박했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도 "미래한국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했다.

청년 공천 민주 5명·통합 8명… '대폭 확대' 또 약속 못 지킨 정치권/서울신문
21대 총선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10일 주요 정당의 4·15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030세대'(1981~2000년생) 후보가 단 5명, 미래통합당은 8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는 데 그쳤다. 지역구 253곳 중 222곳의 공천을 확정한 민주당은 2030 비율이 2.2%에 불과했으며 149곳의 공천을 확정한 통합당은 5.4%였다. 여야 모두 막바지 공천 작업 중이라 일부 추가 가능성이 있지만 21대 국회도 2030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재난 '긴급 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경향신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유례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 전염병 확산 때보다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큰 상황에서 전통적인 금융·세제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러 현금성 복지에 모두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발전적인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무소속 김태호·윤상현·오제세, 총선 판도 흔들까/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공천 탈락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공천 후폭풍'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잦은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높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소속 변수가 총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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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