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이 만든 '키코 혼란'...은행 '거부'에 난감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6:22

씨티·산업 '불수용', DGB대구·하나·신한 '재연장'…우리만 '수용'
윤 원장, 취임 후 재조사…"은행 평판 높이는데 도움" 힘 실어
배임 아니다?…산업은행 "자체 법률자문 결과 '배임' 가능성 결론"
DLF, 라임 등 잇단 사태 …작년 국감장서 "키코 탓 놓쳤나" 지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KIKO)' 사건에 배상하면 배임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거나, 수개월째 결정에 뜸을 들이고 있다. 사실상 거부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취임 이후 키코 배상을 밀어붙여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우리은행만 키코 배상안을 수용했고 씨티·산업은행은 불수용, DGB대구·하나은행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금감원에 각각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등을 감안해 다음달 6일까지 은행들에 시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키코 배상안 결정시한을 연장해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 "은행,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줬으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며 재점화됐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년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금액을 255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에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키코는 법적시효가 지나 분쟁조정 결렬 후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즉, 은행이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키코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나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빠른날 기준)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도 알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발표 당시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한 사례가 있다", "4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은행들에 키코 배상안 수용을 압박했다.

윤 원장도 이후 만들어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는 은행이 도움을 구한 고객에 크게 손실을 입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은 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고객을 도와주는 일이기에 은행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 배임 우려 여전…"올해의 성과" 자화자찬 무색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약 3개월이 흐른 지금, 은행들의 호응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배임죄' 혐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법률자문을 따로 받은 결과, 금감원이 배상 근거로 삼은 기준인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정은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원장은 머쓱해지게 됐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의 성과로 치켜세웠다. 그는 "키코를 분쟁조정 아젠다로 올린 것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들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로 돌아서면서 '미완의 성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윤 원장에 키코 성과가 중요한 것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잇단 금융사고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거센 상황이어서다. 이 과정에서 화살은 키코에도 향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에 "키코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키코까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면이 살지 않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처음부터 키코 배상에 부정적이었지만, 감독당국 눈치를 보느라 바로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DLF 제재심과 관련해 눈치를 본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은행들은 무리하게 키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특히 산업은행이 거절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키코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법률자문에서 배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듯, 시간이 흐르면 다른 기준으로 경영진에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특히 분쟁조정을 수용하면, 자율조정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 부담할 액수도 만만치 않다. 은행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키코 관련해 추가배상을 해야할 기업은 145곳, 이들의 피해금액은 1조원 가량이다. 여기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면 은행이 부담해야할 배상금액은 약 2000억원 초반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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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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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