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日, 코로나19 진단비용 15~20만원…개인부담은 '제로'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05

일본, 양·음성 상관없이 검사 비용 무료…개인 부담금도 정부가 충당
검사대상 기준 높아 '사각지대' 만든다는 지적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비용 8만엔(약 88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비용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료다. 후생노동성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소문은 가짜라며 "검사 자체의 비용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일부터 일본의 코로나19 검사엔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때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검사 비용은 '제로'가 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도쿄 시내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2020.02.28 gong@newspim.com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보험 적용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만3500엔(약 14만8700원) ▲검사기관에 검체를 제출해서 검사하는 곳은 1만8000엔(약 19만8300원)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30%으로 최대 5400엔(약 5만9500원)이 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충당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내는 검사 비용은 없어 실질적인 무료 검사다.  

다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우선 37.5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 보건소 상담센터를 거쳐 광역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검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다만 6일 부터 보험이 적용되면 보건소 상담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4일 이상 37.5도 이상 고열이라는 조건과 함께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는 일본 전국 약 860여곳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외래'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각 도도부현이 인정한 방역조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