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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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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중국인 입국금지 '이견'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과연 초당적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입니다.

일단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갈등의 소지도 잠복해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법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은 다들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지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생활 속 인내, 주변을 둘러보는 배려, 상식적인 질서 지키기 대열에 당연히 동참하기 등. 원론적이지만 다시 기본을 되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꾸벅~~.   

'비례정당 선언하는 안철수 대표의 속내는 뭘까'...[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4·15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민심 '싸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 4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45%)보다 3%p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에서 51% 대폭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45%)보다 3%p 하락한 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5%)보다 5%p 상승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입국금지 '이견' 예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내놓을 초당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는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능후 장관 거취 얘기할 사안 아니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 국회 답변을 두고 사퇴 요구가 많은데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거취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인과 관련 정갑윤 의원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으로 야권에선 박 장관 사퇴 요구했다.

靑, 한→중 출국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잘못 설명…하루 지나 정정/ SBS
청와대가 어제(27일) 대변인 브리핑 내용 가운데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어제 브리핑 내용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강제 해산하라'…靑 청원, 100만 동의 넘겼다/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로 공포가 높아지면서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28일 10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102만2068명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에 이은 네 번째 100만 명 이상의 기록이다.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뉴스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를 막거나 검역·격리 등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28일 52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軍 코로나 확진자 26명으로 증가…청주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으로 증가했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25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8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청주 지역 부대 공군 간부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오늘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 받는다/ 뉴스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이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단독]의료물품 동나는데···"中에 라텍스 장갑 등 60억 지원"/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2000명을 넘어서며 의료물품 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있는 총 60억원 규모의 의료물품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 외교부가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중국 코로나 구호물품 발송 내역 및 계획 일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랴오닝성ㆍ지린성에 라텍스장갑 1만5000장을 지원했다. 그 외 지역에도 마스크ㆍ방호복ㆍ보호경 등 총 60억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과 날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 서울 12곳 등 총선 후보 추가 모집...홍준표 "참 무서운 것이 정치"/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주요 지역 출마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의 의미는 공관위에서 현재 공천 신청자들의 총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영입된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與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공천 유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나 의원 대항마로 같은 법조인 출신 여성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종환 위원장)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판사를 전략지역인 동작을에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철수 "비례대표만 낸다"...사실상 통합당과 반문연대/오마이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비례정당'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최악의 경우 국민40% 감염될 수도"…통합당, 간담회/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와 신상진·김명연·곽상도·김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병원장, 정승용 진료부원장, 신상도 기획조정실장, 정영권 행정처장, 이경이 간호본부장,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돌 맞아도 제1당 내주면 안돼"/뉴스1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28일 4·15 총선에 대비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진보 진영의 창당 움직임의 하나다. 이들은 다만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與실세 위정정당 비밀 회동에 "한국당보다 더 나빠"/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전해철 의원 등 핵심5인방이 위성정당 창당 논의로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맹비난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통합당 "국민을 중국에 '코로나 제물'로…문 대통령 사과해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리로 한 여권 '때리기'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국내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서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여, 전략공천 막판 '퍼즐' 고심 …한준호 고양을 배치 '가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 총선을 위한 추가 전략공천자 결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예비후보자 등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발표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략공천지 대부분의 '배치도'를 정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소속 김수민, 통합당 합류 굳혔나 "이번주중 거취 표명"/뉴스1
'안철수계'로 꼽히는 무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의 미래통합당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는 4‧15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지역구 출마 기반을 닦아온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작별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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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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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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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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