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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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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중국인 입국금지 '이견'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과연 초당적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입니다.

일단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갈등의 소지도 잠복해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법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은 다들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지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생활 속 인내, 주변을 둘러보는 배려, 상식적인 질서 지키기 대열에 당연히 동참하기 등. 원론적이지만 다시 기본을 되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꾸벅~~.   

'비례정당 선언하는 안철수 대표의 속내는 뭘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4·15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민심 '싸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 4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45%)보다 3%p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에서 51% 대폭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45%)보다 3%p 하락한 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5%)보다 5%p 상승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입국금지 '이견' 예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내놓을 초당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는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능후 장관 거취 얘기할 사안 아니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 국회 답변을 두고 사퇴 요구가 많은데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거취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인과 관련 정갑윤 의원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으로 야권에선 박 장관 사퇴 요구했다.

靑, 한→중 출국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잘못 설명…하루 지나 정정/ SBS
청와대가 어제(27일) 대변인 브리핑 내용 가운데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어제 브리핑 내용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강제 해산하라'…靑 청원, 100만 동의 넘겼다/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로 공포가 높아지면서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28일 10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102만2068명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에 이은 네 번째 100만 명 이상의 기록이다.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뉴스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를 막거나 검역·격리 등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28일 52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軍 코로나 확진자 26명으로 증가…청주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으로 증가했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25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8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청주 지역 부대 공군 간부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오늘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 받는다/ 뉴스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이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단독]의료물품 동나는데···"中에 라텍스 장갑 등 60억 지원"/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2000명을 넘어서며 의료물품 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있는 총 60억원 규모의 의료물품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 외교부가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중국 코로나 구호물품 발송 내역 및 계획 일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랴오닝성ㆍ지린성에 라텍스장갑 1만5000장을 지원했다. 그 외 지역에도 마스크ㆍ방호복ㆍ보호경 등 총 60억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과 날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 서울 12곳 등 총선 후보 추가 모집...홍준표 "참 무서운 것이 정치"/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주요 지역 출마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의 의미는 공관위에서 현재 공천 신청자들의 총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영입된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與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공천 유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나 의원 대항마로 같은 법조인 출신 여성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종환 위원장)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판사를 전략지역인 동작을에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철수 "비례대표만 낸다"...사실상 통합당과 반문연대/오마이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비례정당'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최악의 경우 국민40% 감염될 수도"…통합당, 간담회/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와 신상진·김명연·곽상도·김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병원장, 정승용 진료부원장, 신상도 기획조정실장, 정영권 행정처장, 이경이 간호본부장,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돌 맞아도 제1당 내주면 안돼"/뉴스1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28일 4·15 총선에 대비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진보 진영의 창당 움직임의 하나다. 이들은 다만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與실세 위정정당 비밀 회동에 "한국당보다 더 나빠"/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전해철 의원 등 핵심5인방이 위성정당 창당 논의로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맹비난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통합당 "국민을 중국에 '코로나 제물'로…문 대통령 사과해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리로 한 여권 '때리기'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국내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서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여, 전략공천 막판 '퍼즐' 고심 …한준호 고양을 배치 '가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 총선을 위한 추가 전략공천자 결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예비후보자 등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발표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략공천지 대부분의 '배치도'를 정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소속 김수민, 통합당 합류 굳혔나 "이번주중 거취 표명"/뉴스1
'안철수계'로 꼽히는 무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의 미래통합당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는 4‧15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지역구 출마 기반을 닦아온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작별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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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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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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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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