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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08: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4

이스라엘 한국인 관광객 400여명 전세기 탑승…9시 도착
통합당, 물갈이 승부수 "수도권 청년·경제인 벨트 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창궐에 정치권이 멈춰 섰습니다. 국회가 방역을 위해 25일 하루 폐쇄될 예정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입니다. 한국당은 이날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심 원내대표 등의 검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간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후보 얼굴 한 번 보지 못 한 채 투표장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까지 흘러나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구로 본거지를 옮겨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저의 노력, 정부 각 부서의 노력이 성과를 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불가' 입장입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중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왔다고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02.2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간호사회 회장 "의료기관도 마스크 아껴...국가가 보호장구 생산관리해야" /뉴스핌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관련해 기존의 확진자 차단 중심의 대책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는 범의학계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2시간 가량 진솔하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 강경화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대한 혐오 출입국 통제 등 우려"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사건 및 출입국 통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 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한국인 관광객 400여명 전세기 탑승…9시 도착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 금지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2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인 관광객 196명을 태운 2차 전세기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10시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출발했다.

'반대'한 전문가는 빠진 文대통령 방역전문가 간담회 /이데일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로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급증한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부에 중국발(發)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한 대한의사협회는 배제됐다. 의사협회는 이미 여섯차례나 정부에 전면 입국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코로나19' 국경폐쇄 한 달…4월 태양절도 영향권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폐쇄 조치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북한이 계획한 상반기 국제행사와 관광 일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청사 기자실·브리핑룸 이틀간 폐쇄…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신청사 1층의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이틀간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위해 오늘과 내일(26일) 이틀 동안 국방부 신청사 내의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 '코로나19' 고위당정협의‥.마스크 수급·추경 논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또 안정적 마스크 수급 대책을 검토하고 동시에 피해 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한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전국에서 국민들이 깊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 헌정 초유 임시 폐쇄… 총선도 대면접촉 유세 전면중단 /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24일 본회의가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방역을 위해 본청과 의원회관 건물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임시 폐쇄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의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의원회관과 본관을 전면 방역하기로 했다"며 "방역 효과를 위해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중" 심재철이 자가관리 중 올린 글 /국민일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관리 중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SNS 글을 통해 상태를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 저 역시 오늘 아침까지 제가 검사를 받게 되리란 것을 미처 그려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중 5일 전 행사 참석자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동영상을 샅샅이 뒤져보고 비서진들과 이야기해봤지만 하 회장님과 특별히 악수를 하는 등 근접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정봉주 "제3의 길 선언 순간 국회 폐쇄돼…다음에" 무소속 출마 시사 /뉴스1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제3의 길'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회 봉쇄로 이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그가 밝힐 '제3의 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치판, 한번 쯤은 바꾸는 것이 맞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참여, 즉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뛰어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3의 길'이 희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 내용을 수요일(26일)에 알리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서 목요일(27일) 오전 9시까지 잠정 폐쇄, 국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단독]이번엔 '법복 정치인' 최기상…민주당 전략공천 또 삐걱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외부인사로 영입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서울 금천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판사가 '금천 전략공천 후보자'로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했던 영입인사를 지역구 배치로 전환하면서 유력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전 판사를 포함해 판사 출신 영입인사들이 대부분 전략공천자로 낙점돼 '법관 정치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코로나19' 검사 받는 이유 /국민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받게됐다. 이는 심재철 원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24일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했었다. 이로인해 황 대표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황 대표 측은 24일 기자들에게 "의원총회 및 본회의 취소 등 국회 상황으로 인해 오늘 황교안 후보의 공개 및 비공개 일정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단독]통합당, 물갈이 승부수 "수도권 청년·경제인 벨트 짠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전략 지역과 수도권 험지에 30~40대 청년과 경제 분야 인사를 대거 투입한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ㆍ경제인 벨트'를 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당에서 영입한 청년 인재들과 공천 신청자 중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우선 당 쇄신의 상징인 청년 인사들을 비례대표 대신 최전선 지역구에 배치해 수도권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치권에선 45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본다.

호남 군소정당들 '민생당'으로 통합 /조선일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24일 통합을 선언하고 당명을 '민생당'으로 하기로 했다. 호남 기반 군소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 하나로 합친 것이다. 현역 의원은 바른미래당 7명, 대안신당 8명, 평화당 5명 등 총 20명으로 민주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 교섭단체다. 당대표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과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안철수계 속속 이탈… 김형오 "安 만나겠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선거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안철수계 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위원장이 24일 본지 통화에서 "안 대표와 직접 접촉을 해보겠다. 안철수계 인사들의 입당도 환영하고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변동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슬금슬금 총선 연기론···감염 70만 신종플루 때도 투표했다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대두하고 있는 총선 연기론은 과연 현실화될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총선 연기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24일 오전 "이번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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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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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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