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6:41

우정엽 "美, 北 도발에 협상 제의할지 군사행동 취할지 장담 못해"
박원곤 "北, '코로나'에 당장은 자제…美대선 결과 확인 전 합의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우정엽 "김정은, 도발이냐 대화냐 딜레마 빠져"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미교착 국면의) 현 상황은 북한이 뭘 특별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며 "북한으로서는 다시 협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계산일지라도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다만 그렇게 하려면 단거리 미사일론 안 되고 과거보다 훨씬 강한 도발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그런 도발을 했을 경우,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할지 군사적 행동을 보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세상은 곧 머지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약속도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우방국 러시아도 일방적인 엄포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간 교착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2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 의무를 지킬 이유도 없지만, 동시에 핵실험을 행할 필요성도 없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박원곤 "北, 코로나19 변수 직면…美 대선 전 도발·압박 가능성"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한 물밑 접촉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대선에 신경을 쏟는다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당초 북한은 '정면돌파전' 노선으로 올해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는 체제도전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정면돌파전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부분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발하거나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라며 "차후 요동치는 미 대선 국면을 활용해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대미메시지 발신에 아주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북한은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는 안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골든부츠 손흥민, 월드컵까지 쭉"…시청률 폭발·접속마비까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득점왕에 오르며 우리 축구사를 새로 썼다. 국내외에서 쏟아진 찬사와 환호에 선수도, 소속팀도, 조국도 기뻐했다. ◆ '단짝' 해리케인도, 소속팀도 함께 달렸다…"전혀 다른 클래스, 자격 충분" 손흥민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EPL 원정경기에서 2득점을 올렸다. 올 시즌 EPL 22, 23호 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토트넘은 노리치시티에 5대0으로 크게 이겼다. 2022-05-23 10:55
사진
"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2022-05-22 07:01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