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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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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美, 北 도발에 협상 제의할지 군사행동 취할지 장담 못해"
박원곤 "北, '코로나'에 당장은 자제…美대선 결과 확인 전 합의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우정엽 "김정은, 도발이냐 대화냐 딜레마 빠져"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미교착 국면의) 현 상황은 북한이 뭘 특별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며 "북한으로서는 다시 협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된 계산일지라도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다만 그렇게 하려면 단거리 미사일론 안 되고 과거보다 훨씬 강한 도발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그런 도발을 했을 경우, 미국이 협상을 하자고 할지 군사적 행동을 보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세상은 곧 머지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약속도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우방국 러시아도 일방적인 엄포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간 교착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2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 의무를 지킬 이유도 없지만, 동시에 핵실험을 행할 필요성도 없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 박원곤 "北, 코로나19 변수 직면…美 대선 전 도발·압박 가능성"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한 물밑 접촉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대선에 신경을 쏟는다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당초 북한은 '정면돌파전' 노선으로 올해까지 버텨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는 체제도전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정면돌파전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부분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발하거나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라며 "차후 요동치는 미 대선 국면을 활용해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대미메시지 발신에 아주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북한은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는 안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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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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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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