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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등록 정당만 67개…결혼미래당·핵나라당 '이색 당명' 화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1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2월15일 08:1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이색 당명 대거 등장
미래한국당 출범…안철수·김문수·홍문종 등 창당 열풍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이색 정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힘을 모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해서 전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의 비례의석 수는 늘어나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정당의 비례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결혼미래당·국민혁명배당금당·핵나라당까지…이색 당명 대거 등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까지 등록된 정당은 41개, 창당준비위원회는 26개에 달한다. 정당법 제17조와 18조에 따르면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색 당명을 가진 정당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결혼미래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심각한 사회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미혼 및 결혼 세대의 유권자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가정 문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실 맞춤형 정당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17대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 씨가 '국민혁명배당금당'을 창당시켰다. 지난 9월 선관위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대구·경북 등 지역에 예비후보를 냈다. 이들은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의 배당금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만 700여명이 넘는다.

허 대표는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배당금을 주는거다. 150만원씩 주고, 65세 이상은 또 70만원을 더 건국수당으로 주니까 노인들은 한 사람당 22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며 '핵나라당' 창당을 준비중인 정희원 씨도 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하냐"며 "이북이든 미국이든 다 소용없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문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의미를 가진 '부정부패척결당', 3~40대가 주를 이룬 '녹색당'과 '노동당' 등 이색 당명들이 줄을 이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자유한국당 '자매정당' 미래한국당 출범…안철수·김문수·홍문종도 창당 열풍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선관위로부터 정식 창당 허가를 받은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자매정당'이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에 시·도당을 세운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는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고, 김성찬·조훈현·이종명 의원이 탈당과 제명 등을 통해 당적을 옮겼다.

14일에는 정운천 의원이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당적을 옮겨 5명의 의원을 확보, 5억원의 선거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지난달 한국에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협상을 이루지 못한 채 4번째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당초 '안철수 신당'을 밀고 나가려고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로막혔다. 이어 국민당 역시 선관위의 벽을 넘지 못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국민의당'을 선관위에 등록하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광화문 촛불집회 태극기 세력을 모아 자유통일당을 출범시켰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자유통일을 위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며 "정치인의 희생정신, 헌신정신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드리겠다. 사유정치를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의 불화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받고, 탄핵 반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친박신당'이라는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친박신당은 지난 12일 선관위으로부터 당명 허가를 받았다. 이에 홍 의원은 이규택 전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친박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중앙선관위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2.14 mironj19@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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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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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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