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작업 본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법인·단체 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출자·출연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주요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발표를 통해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일인 4월 5일(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및 지원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은 지자체 신청 접수시 현장 방문→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친다.
산업부는 신속·원활한 선정 심의를 위해 내달중 하위법령(시행령, 고시)을 마련하고, 선정절차·기준 등을 지자체 등에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상향평준화를 위해 사업추진 컨설팅(법률·회계·노무 등 전문분야) 등 지원도 이어간다.
지난해 2월 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 및 투자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역·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나,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 협력형'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적정임금 수용 및 노사관계 안정 하에서 대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직장 어린이집 확대, 산단 복합문화센터 등을,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기업 9~14%), 지방세 감면, 관내 도로건설 등을 지원한다.
'투자 촉진형'은 숙련향상 교육훈련 등 생산성 향상 협력 및 입지 애로 해소 지원하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투자·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입지지원, 설비 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임대표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투자 금융 지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광주에 이어 밀양, 구미, 군산 등 다수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됐고, 새해에도 부산형 일자리가 추진되는 등 지역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에 상생협력이 체결된 지역에서는 공장착공, 이행계획 수립 등 사업절차가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7번째로 상생협력을 체결한 부산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는 맺는 상생협약으로 중국 진출을 검토중이던 전기차 파워트레인(전기차의 동력 제공 장치로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등 900여개 부품으로 구성) 생산기지의 국내 유치를 통해 신기술 이전, 생산기술 확보 등이 기대된다.
특히 클러스터 내 원·하청 기업이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을 공동 개발·생산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기술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형 일자리는 글로벌 B사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해 중국 투자를 계획중이던 코렌스 EM을 부산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연구개발(R&D)기반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로 확대했다. 코렌스 EM은 올해 2월부터 향후 3년간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만평 부지에 2082억원을 집중 투자해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공장과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605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한다는 목표다. 동반입주 예정인 협력업체 20개사를 포함하면 향후 2031년까지 9만평 부지에 총 7600억원 투자와 4300명의 직접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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