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삼성SDI, 수출 타격…정부, ESS산업 생태계 고려 요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SS 사고원인 2차 조사위원회'가 화재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ESS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잇따라 발생했던 화재사고 이후 ESS 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졌다. 업체들의 피해도 급증했다.
지난해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LG화학과 삼성SDI는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LG화학은 ESS 화재 관련 충당금으로 3000억원을 설정하며 4분기 적자전환했다. 삼성SDI 역시 2000억원을 설정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두 회사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방책으로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ESS사업장에 충전 잔량을 70%로 감축운영하도록 요청하며 손실 비용을 보전해줬다. 또 각 ESS사업장에 소방설비를 설치해주며 추가 비용도 늘려 영업손실을 더 늘렸다.
◆해외 시장, 1년 간 39% 급증…경쟁국 중국만 '수혜'
문제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배터리 결함'이라고 단정할 경우 ESS 업체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G화학은 올해 ESS 사업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LG화학은 지난 3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국내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크게 키우기 어렵고 미주, 유럽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겠다"며 "해외 시장은 전력과 주택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SS 사고원인 2차 조사위원회'가 화재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ESS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잇따라 발생했던 화재사고 이후 ESS 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졌다. 업체들의 피해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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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LG화학과 삼성SDI는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LG화학은 ESS 화재 관련 충당금으로 3000억원을 설정하며 4분기 적자전환했다. 삼성SDI 역시 2000억원을 설정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두 회사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방책으로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ESS사업장에 충전 잔량을 70%로 감축운영하도록 요청하며 손실 비용을 보전해줬다. 또 각 ESS사업장에 소방설비를 설치해주며 추가 비용도 늘려 영업손실을 더 늘렸다.
◆해외 시장, 1년 간 39% 급증…경쟁국 중국만 '수혜'
문제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배터리 결함'이라고 단정할 경우 ESS 업체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G화학은 올해 ESS 사업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
LG화학은 지난 3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국내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크게 키우기 어렵고 미주, 유럽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겠다"며 "해외 시장은 전력과 주택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세계 ESS 시장은 11.6기가와트에서 16기가와트로 37.9% 증가했다.
국내 ESS 업체들이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는 중국의 차지가 됐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이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CATL은 지난해 9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태양광 전시회 '솔라파워 인터내셔널(SPI) 2019'에서 최초로 미국시장용 ESS를 선보였다.
CATL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매년 급성장중이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5% 늘어난 49억2000만위안(약 8364억원)이라고 발표해 국내 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중국 내 배터리 2위 업체인 BYD도 지난해 총 11.66기가와트의 ESS를 출하했는데 앞으로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과 발표에 ESS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전적 대책도 나와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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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S 업체들이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는 중국의 차지가 됐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이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CATL은 지난해 9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태양광 전시회 '솔라파워 인터내셔널(SPI) 2019'에서 최초로 미국시장용 ESS를 선보였다.
CATL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매년 급성장중이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5% 늘어난 49억2000만위안(약 8364억원)이라고 발표해 국내 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중국 내 배터리 2위 업체인 BYD도 지난해 총 11.66기가와트의 ESS를 출하했는데 앞으로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과 발표에 ESS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전적 대책도 나와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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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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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