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림청, ICT 접목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24

올해 예년보다 기온 높고 건조해 산불 위험 높아
산불조심기간 헬기 166대 가동…드론·감시카메라 투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불예방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림관리 △전력설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에 대비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산불대책 추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봄철 산불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50건의 산불이 발생해 3254㏊의 산림이 소실됐다. 최근 10년 평균(432건, 670㏊)과 비교하면 산불 발생 건수는 48%, 면적은 280% 증가했다.

특히 산불 발생 면적이 약 3배 증가한 이유는 지난 4월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2832㏊가 지난해 전체 피해 면적의 87%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불 추이 및 원인 [사진=산림청] 2020.01.22 gyun507@newspim.com

최근 산불의 양상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 외에도 풍등 날리기·불꽃축제·전기 불꽃(스파크)·주택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64%를 차지하는 봄철 입산자 실화나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시적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인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드론·감시카메라 등 첨단 ICT 장비를 투입한다.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하는 산불 예방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

동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차별화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고 산불안전공간과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만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초대형 헬기 2대를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에 각각 배치해 대형 산불에 대비하고 지자체 헬기 66대를 골든타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166대의 헬기를 산불조심기간 중 가동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0개월 기간제로 운영하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수당과 방염장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산불피해 증가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전력설비·DMZ 산불확산·건축물화재 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산불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한다.

강풍·건조 지역의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DMZ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화재에서 비화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소방청과 상황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현장 지휘본부와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비상관리체계로 운영한다.

명절,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산불진화 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산림 부서장의 진화 지휘과정 교육을 개편한다.

산불 대응 상황을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산불 원인 조사와 사후평가도 추진한다.

산불 관련 협회·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평가단을 구성해 산불대응과정과 현장 통합 지휘본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기관에 제공한다.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관심도 끌어낼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을 교훈삼아 올해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들도 산림내 인화물질 휴대나 산림인접지 소각을 자제해 산불방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