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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호르무즈 독자 파병, 美‧이란 갈등서 최선의 대처"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검토...중동관계 악화 딜레마도
전문가 "美‧이란 갈등 상황 우회해야…독자 파병이 가장 적절"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6:07
  •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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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대 이란 위기'가 고조되고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으로 '독자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밤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독자적인 파병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해부대 임무에 국민 안전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꼭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는 정부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목적은 '우리 유조선 및 국민 보호'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만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현재 아덴만 해역에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작전 중인데, 이달 말 강감찬함과 교대하는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아덴만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은 배로 약 3~4일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독자 파병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스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벨라루스 민스크 주재 이란 대사관 철조망에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 무인기 폭격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사진이 꽃으로 장식돼 있다. 2020.01.10 gong@newspim.com

◆ 홍현익 "美 주도 연합체 참여로 파병하면 이란 공격받을 수도"
    독자파병 시 한‧미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도…박원곤 "이미 日 독자파병 결정…우려할 필요 없어"

앞서 다른 파병 방안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 참여도 거론된 바 있다. 이 방안은 미국이 지난해 한국‧일본 등 우방국들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 이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연합체 일원이 될 경우, 만일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이란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독자파병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동산 석유는 전체 수입량 중 70%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대 이란의 대립과 관계없이 우리로서도 그 지역의 평화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능한 한 늦게, 미국과 연계하지 않는 선에서 단독 파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독자 파병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독자 파병방안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독자 파병으로 인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끼쳐지는 것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본이 이미 독자파견 결정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위원은 "연합방위체는 미국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안보협력을 하는 것도 태평양에 한정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조약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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