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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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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만나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의총을 여는데 그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8%...3주 연속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전 보다 0.2%p 낮아진 48.8%를 기록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다.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로 조사됐다.

靑, 정세균 총리 내정자 인준안 통과시 내일 임명장 수여/ 뉴스핌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임명은 그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조선일보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머니투데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 8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이후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메시지에 미국의 '통 큰 제안'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북한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11일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큰 불쾌감을 나타내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北 '문재인 정부 설레발' 담화에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남한은 설레발 치지 말라'며 대남 비난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SMA 틀 유지 원칙 고수…美도 이해의 폭 확대"/ 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 구성 완료…내일 첫 회의 열고 하위 평가자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총선 공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임명한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당 내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전혜숙 의원·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이근형 전략기획위위원장·신명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이 선임됐다.

[종합] 새보수당, 한국당과 통합 시동...."논의 대상 한국당 뿐" 혁통위 '선긋기 / 뉴스핌
새로운보수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민주당 영입인재는 일회용 추잉껌···이게 盧·文 차이"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한 인재들을 "일회용, 추잉껌"에 비유하며 "유통기한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7차에 걸쳐 발표한 인재 영입을 비판했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쇼를 연출할 것"이라면서다.

우리공화당, 文정부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영입/ 조선일보
우리공화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 파면당한 한민호(58·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최혜림(43) 포스코ICT 책임연구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서성건(60) 변호사도 영입했다.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 한국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3일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4ㆍ15 총선에서 그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게시글에서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의원은 더 이상은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남영호 극지탐험가 영입…"더 황량한 사막 들어와"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3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극지탐험가 남영호(43)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입을 발표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39)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테니스 코치 김은희(29)씨에 이어 세번째 영입 인사다.

유승민 "추미애, 칼춤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모든 건 文·靑 작품" / 국민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칼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품"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무주공산된 종로…이낙연·이광재 출마설 속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선점? / 한국경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정치 1번지' 종로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가운데 여당 청년위원장이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과정에서 희망 출마지역을 서울 종로로 기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여야3당, 막바지 합의도 무산(종합) /뉴스1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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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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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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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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