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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36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만나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의총을 여는데 그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8%...3주 연속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전 보다 0.2%p 낮아진 48.8%를 기록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다.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로 조사됐다.

靑, 정세균 총리 내정자 인준안 통과시 내일 임명장 수여/ 뉴스핌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임명은 그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조선일보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머니투데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 8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이후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메시지에 미국의 '통 큰 제안'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북한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11일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큰 불쾌감을 나타내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北 '문재인 정부 설레발' 담화에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남한은 설레발 치지 말라'며 대남 비난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SMA 틀 유지 원칙 고수…美도 이해의 폭 확대"/ 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 구성 완료…내일 첫 회의 열고 하위 평가자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총선 공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임명한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당 내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전혜숙 의원·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이근형 전략기획위위원장·신명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이 선임됐다.

[종합] 새보수당, 한국당과 통합 시동...."논의 대상 한국당 뿐" 혁통위 '선긋기 / 뉴스핌
새로운보수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민주당 영입인재는 일회용 추잉껌···이게 盧·文 차이"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한 인재들을 "일회용, 추잉껌"에 비유하며 "유통기한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7차에 걸쳐 발표한 인재 영입을 비판했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쇼를 연출할 것"이라면서다.

우리공화당, 文정부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영입/ 조선일보
우리공화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 파면당한 한민호(58·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최혜림(43) 포스코ICT 책임연구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서성건(60) 변호사도 영입했다.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 한국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3일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4ㆍ15 총선에서 그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게시글에서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의원은 더 이상은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남영호 극지탐험가 영입…"더 황량한 사막 들어와"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3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극지탐험가 남영호(43)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입을 발표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39)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테니스 코치 김은희(29)씨에 이어 세번째 영입 인사다.

유승민 "추미애, 칼춤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모든 건 文·靑 작품" / 국민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칼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품"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무주공산된 종로…이낙연·이광재 출마설 속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선점? / 한국경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정치 1번지' 종로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가운데 여당 청년위원장이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과정에서 희망 출마지역을 서울 종로로 기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여야3당, 막바지 합의도 무산(종합) /뉴스1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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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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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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