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신사, 조직적으로 '스팟 불법보조금'…방통위는 '헛다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06:10

집단상가 중심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유포
방통위 "개별 유통점 돌출행동일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관리하는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사 측에선 조사에 걸리지 않기위해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게릴라성으로 1일 1~2회에 걸쳐 30분 안팎으로 불법보조금을 풀고 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A통신사의 신도림테크노마트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에 도매 채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A통신사의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정화 해제'란 특정 시점에 판매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주는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2020.01.10 abc123@newspim.com

시장 안정화를 뜻하는 '안정화'란 용어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안정화' 적용 시에는 수수료가 줄고, '안정화 해제'가 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통신사 도매대리점 정책서을 보면 'S10e(갤럭시S10e)' 기종에 '010신규'로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S10e 고객을 유치할 경우 적힌 숫자에 옆 숫자인 '44(44만원)'를 더한 74만원을 판매점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최종 고객들에 대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액수다.

반면 동일한 모델의 '안정화'엔 '-44'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안정화 해제' 시 적용된 수수료(74만원) 액수에 44만원을 뺀 가격(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루 안에 판매 수수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정책서는 A통신사 정책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도매대리점에 전달한다. 이후 도매대리점에서 정책부장이 단가표를 작성해 판매점에 전달하는 식으로 정책이 하달되고 있다.

특히 신도림 집단상가에선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이 카톡방을 만들고 집단상가에 입점해 있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도매대리점 직원과 정책부장들을 모아 본사 정책을 전달한다.

특정 시점에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 직원이 '안정화 해제' 시점을 알리면 도매 대리점 직원이 이를 듣고 담당 판매점에 해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정화 해제'를 의도하는 이모티콘이나 '담배타임', '선물발송' 등과 같은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의 수수료 차이가 많다 보니 판매점에선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보관해 놨다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안정화 해제' 시점에 무더기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판매점에선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아 쌓아두고, 안정화 해제 시 개통 후 고객에게 퀵이나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작년 7월부터 SK텔레콤과 KT에서 먼저 시작했고, 9월 중순부터 LG유플러스도 가세했다"고 귀띔했다.

통신사가 이같이 판매점을 중심으로 '깜짝세일'을 방불케 하는 불법보조금 전략을 쓰는 이유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감시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임의의 특정 시간대 게릴라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방통위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나가도 이미 자취를 감춰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사와 무관한 개별 유통점의 돌출행동으로 간주하며 조사에 헛다리를 짚고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은 통신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유통점들의 일탈 행동으로 보느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에서 촘촘히 모니터링을 돌리고 있어 함부로 장려금을 많이 주진 못할 것이고, 유통점의 일부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