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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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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정의용 방미⋯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 등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행동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의지도 재차 천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을 벌써 5호까지 공개한데 반해 보수 진영의 총선 준비는 매우 더뎌 보입니다. 수통합 논의도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묻지마식 통합은 안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0.01.07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경색과 함께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전문가 진단] "文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현실성 떨어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회견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말했는데 이것은 장기비전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방미⋯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정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미국 현지시각으로 7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는 8일 정 실장과,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 "北 군사활동 증가…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최근 북한은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고, 주변국과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새로운 전략무기'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FM '국방광장'의 신년대담에서 "우리 군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文 '평화경제' 뒷받침한다…통일부 '교류협력실' 격상 /머니투데이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전군 통합상황조치 훈련… 북 저강도 도발 대비 /아시아경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하는 등 대북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군이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통합상황조치 훈련에 돌입한다. 통합상황조치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전군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지휘소훈련(CPX)으로 우리 군의 단독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종합] 정세균 청문회 오전 공방…野 "자료제출 최악, 삼권분립 훼손" /뉴스핌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여부와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일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냐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약 한 시간 가량 자료제출 여부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종합] 영입 5호 오영환 "세월호 후 소방방재청 해체…탁상행정 보며 정치에 관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영환 전 소방관을 21대 총선 5번 인재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오 전 소방관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전 소방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소방청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수통합 열차 출발도 전에 '삐걱'..한국당 내서도 불협화음 /연합뉴스
4·15 총선이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가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 당권파 "안철수 복귀 때까지 손학규 거취 거론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할 때까지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당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단독]민주, 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고민정 '표적공천' 검토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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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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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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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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