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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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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초반 자료 제출 동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으나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이어 '현재 취임하더라도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박지원 의원 물음에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가 무난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과 관련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대통령 지지율 다시 상승세…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지지층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부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등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 24, 26, 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2.1%p 오른 49.7%(매우 잘함 29.7%, 잘하는 편 2.0%)로 집계됐다.

文 오늘 국무위원 만찬 취소, '공수처법 표결' 국회 상황 고려/ 국민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국회 상황 등을 생각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靑 "이광재, 5대 중대 범죄 해당 안돼...박근혜 사면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美 공군 정찰기, 30일 오전 2차례 한반도 상공서 포착…北 연초 도발 대비하나/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2020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경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 정찰기가 30일 하루 2차례나 한반도 상에서 포착돼 주목된다. 이날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와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들 정찰기의 구체적인 비행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北 전원회의 2일차 핵심은 경제…내년 경제개발 5개년 마무리 의식/뉴스핌
북한은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3일 이상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새로운 길'을 시작할 2020년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北 서열 3위 박봉주, 전원회의 이틀 연속 불참…신상변동 주목/ 연합뉴스
북한의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에 공개된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박봉주의 모습은 28일과 29일 이틀째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주석단은 물론 일반 좌석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이데일리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3일 이상 개최된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된 바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1, 2일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전원회의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 뒤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며 최소 30일까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뉴스핌
20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5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의 자격증 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도 연간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3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만900원(이하 병장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종합]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 사실이라면 부적절"/뉴스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수처 필사저지…홍남기 탄핵·진영 해임‧정의용 고발 등 무차별 법적 총공세/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적 공세에 나선다.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연합뉴스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 지위를 목표로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이동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文대통령 특사, 코드사면에 선거사면"/뉴스1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코드 사면', '선거사면'이자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면서 "선거사범,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를 앞둔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안, 차악론 등에 업고 '태풍의 눈'… 與野 '표대결'하나/문화일보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일명 윤소하 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표결을 앞두고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며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 현역 50명 물갈이… "총선용 개각 더는 없다"/문화일보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현직 장관을 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후보자 신분인 인사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의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현역 의원이 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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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동점포... 일본전 11연패 막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6-7로 뒤진 9회말 투아웃. 류지현호가 또 다시 볼넷 12개를 쏟아내며 일본전 11연패의 벼랑에 선 순간,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포를 날렸다. 한국 야구가 프로 1군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국제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최근 사례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4강에서 4-3으로 이긴 것이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에서 7-8로 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일본과 1군 대결에서 1무 10패를 기록했다. 이날 류지현호는 1차전처럼 3점을 먼저 뽑자마자 불펜 투수의 난조로 곧바로 동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정우주 이후 나선 오원석(3실점)-조병현(2실점)-김영우(1실점)-박영현-배찬승(1실점)-김서현이 이어 던지며 1, 2점차로 내내 끌려가다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안현민. [사진=KBO] 이날 kt의 슬러거 안현민이 일본의 세이브왕을 두들겨 이틀 연속 대형 홈런포를 터뜨린 게 한국 야구팬에게 위안이 됐다. 선발로 나선 한화의 영건 정우주도 호투했다. 최고 구속 154㎞를 찍으며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일본 타자들을 봉쇄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류지현 감독과 한국 야구 대표팀. [사진=KBO] 한국은 이날 신민재(2루수)-안현민(우익수)-송성문(3루수)-한동희(1루수)-문보경(지명타자)-문현빈(좌익수)-김주원(유격수)-최재훈(포수)-박해민(중견수) 순으로 타순을 꾸렸다. 정우주가 내려간 4회초 곧바로 3실점 하며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4회말 2사 1, 2루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다시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해 6-4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만루 기회를 잡았다. 대타 박동원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일본은 8회초 공격에서 한국의 6번째 투수 배찬승으로부터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2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일본은 이날 7점 가운데 4점을 밀어내기로 얻어냈다. 한국은 전날 일본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를 내줬고, 이날은 볼넷만 12개를 헌납했다. 그러나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 안현민에 이어 9회 김주원 등 젊은 선수들의 대포 한 방씩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다. 안현민은 8회 일본의 5번째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비거리 120m 좌중간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일본은 9회말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를 올렸다. 오타는 2024년 29세이브에 평균자책점 0.88을 찍은 일본의 간판 클로저다. 김주원은 오타의 3구째를 통타 우중간 담장을 넘겨 도쿄돔을 순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김주원이 16일(한국시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홈런을 때리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캡처] 김서현은 이날 한국이 6-7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안타 1볼넷을 내주며 1사 1, 3루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쳐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놓았다. 타선에선 송성문이 돋보였다. 전날 3번 지명 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송성문은 이날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우리 선수단은 17일 귀국하며 2026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일본과 다음 맞대결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다. psoq1337@newspim.com 2025-11-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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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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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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