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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58

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초반 자료 제출 동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으나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이어 '현재 취임하더라도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박지원 의원 물음에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가 무난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과 관련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대통령 지지율 다시 상승세…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지지층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부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등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 24, 26, 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2.1%p 오른 49.7%(매우 잘함 29.7%, 잘하는 편 2.0%)로 집계됐다.

文 오늘 국무위원 만찬 취소, '공수처법 표결' 국회 상황 고려/ 국민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국회 상황 등을 생각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靑 "이광재, 5대 중대 범죄 해당 안돼...박근혜 사면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美 공군 정찰기, 30일 오전 2차례 한반도 상공서 포착…北 연초 도발 대비하나/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2020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경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 정찰기가 30일 하루 2차례나 한반도 상에서 포착돼 주목된다. 이날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와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들 정찰기의 구체적인 비행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北 전원회의 2일차 핵심은 경제…내년 경제개발 5개년 마무리 의식/뉴스핌
북한은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3일 이상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새로운 길'을 시작할 2020년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北 서열 3위 박봉주, 전원회의 이틀 연속 불참…신상변동 주목/ 연합뉴스
북한의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에 공개된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박봉주의 모습은 28일과 29일 이틀째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주석단은 물론 일반 좌석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이데일리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3일 이상 개최된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된 바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1, 2일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전원회의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 뒤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며 최소 30일까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뉴스핌
20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5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의 자격증 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도 연간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3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만900원(이하 병장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종합]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 사실이라면 부적절"/뉴스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수처 필사저지…홍남기 탄핵·진영 해임‧정의용 고발 등 무차별 법적 총공세/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적 공세에 나선다.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연합뉴스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 지위를 목표로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이동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文대통령 특사, 코드사면에 선거사면"/뉴스1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코드 사면', '선거사면'이자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면서 "선거사범,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를 앞둔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안, 차악론 등에 업고 '태풍의 눈'… 與野 '표대결'하나/문화일보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일명 윤소하 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표결을 앞두고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며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 현역 50명 물갈이… "총선용 개각 더는 없다"/문화일보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현직 장관을 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후보자 신분인 인사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의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현역 의원이 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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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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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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