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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 찬반논란 가열…"욕구해소" vs "존엄성 훼손"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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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일뿐" 주장에 "성범죄로 이어질 것" 주장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리얼돌 공장은 총 4곳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150cm 크기의 리얼돌은 현재 3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 구매층은 50·60대 중년남성과 중증장애인들이다.

리얼돌 판매 찬성 측은 성욕구 해소, 외로움 해소, 성범죄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판매 반대측은 변태문화 확산, 여성 인권 유린, 잘못된 성 관념을 갖게될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 논란은 지난 2017년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냈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져 나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얼돌 판매를 두고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볼 것인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봐야할 것인지가 올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사진은 한 리얼돌 전시장 모습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이에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허가와 관련해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법원 판결일인 6월 13일까지 리얼돌 수입허가 신고는 29건었지만 판결 이후 8월 말까진 111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소송을 낸 당사자의 수입품 1건 외에는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남녀 젠더갈등 심화…얼굴 본따 만들어도 법적 제재 못해

대법원 판결 뒤 논란은 더 일파만파 커졌다.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남녀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 남성·여성(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리얼돌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23명, 반대가 27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대부분이 리얼돌 규제를 반대했고, 여성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규제 찬성 측은 "여성을 성적 해소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 "성범죄가 증가할 것" 등의 이유로 리얼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판매에 찬성 측은 성인용품 중 하나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측은 리얼돌은 사람 형태로 제작된 것이라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 2019.12.30 kh10890@newspim.com

반면 리얼돌 규제 반대 측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리얼돌로 인해서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 것", "야동도 규제하고 있는데 성인용품까지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리얼돌은 쿠팡,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오프라인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인물의 얼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동 형상 리얼돌' '연예인, 지인 형상 리얼돌'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 만들어도 초상권은 민사의 문제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성인용품 중 하나" vs "성범죄 늘어날 것"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인 리얼돌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리얼돌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150cm 남짓한 크기의 '리얼돌'은 사람 형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잡한 형태였다. 전시장을 찾은 남성 고객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금지 소송과 관련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리얼돌 전시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리얼돌은 단순히 성인용품의 하나일뿐 다른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성전용 성인용품도 있는데 왜 리얼돌만 가지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리얼돌 전시장 카페에 게시글을 남긴 B씨는 "장애가 있어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리얼돌 덕분에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 좋았다"고 전했다.

리얼돌을 단순한 성인용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리얼돌 존재 자체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배하다.

성인용품점 앞에서 만난 신지혜(26)씨는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누군가의 얼굴을 본따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사람 형태의 성인용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30대 여성은 "리얼돌이 300만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매할 정도로 경제력 있는 사람이면 성적 욕구도 일반 남성에 비해 남다를 것"이라며 "리얼돌에게 온갖 변태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람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여성은 "이런 변태적인 성인용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동을 본딴 리얼돌도 제작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찬반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게시글이 26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인천에서 리얼돌 공장을 운영하는 안원준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것은 남성의 자위행위까지 정부에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얼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리얼돌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며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리얼돌 공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안 대표는 "지금까지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본따 리얼돌을 만들어주라는 연락은 단 한번에 불과했고, 그런 연락이 와도 특정인물의 형태로 제작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리얼돌에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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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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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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