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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 찬반논란 가열…"욕구해소" vs "존엄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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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일뿐" 주장에 "성범죄로 이어질 것" 주장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리얼돌 공장은 총 4곳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150cm 크기의 리얼돌은 현재 3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 구매층은 50·60대 중년남성과 중증장애인들이다.

리얼돌 판매 찬성 측은 성욕구 해소, 외로움 해소, 성범죄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판매 반대측은 변태문화 확산, 여성 인권 유린, 잘못된 성 관념을 갖게될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 논란은 지난 2017년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냈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져 나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얼돌 판매를 두고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볼 것인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봐야할 것인지가 올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사진은 한 리얼돌 전시장 모습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이에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허가와 관련해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법원 판결일인 6월 13일까지 리얼돌 수입허가 신고는 29건었지만 판결 이후 8월 말까진 111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소송을 낸 당사자의 수입품 1건 외에는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남녀 젠더갈등 심화…얼굴 본따 만들어도 법적 제재 못해

대법원 판결 뒤 논란은 더 일파만파 커졌다.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남녀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 남성·여성(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리얼돌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23명, 반대가 27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대부분이 리얼돌 규제를 반대했고, 여성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규제 찬성 측은 "여성을 성적 해소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 "성범죄가 증가할 것" 등의 이유로 리얼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판매에 찬성 측은 성인용품 중 하나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측은 리얼돌은 사람 형태로 제작된 것이라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 2019.12.30 kh10890@newspim.com

반면 리얼돌 규제 반대 측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리얼돌로 인해서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 것", "야동도 규제하고 있는데 성인용품까지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리얼돌은 쿠팡,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오프라인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인물의 얼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동 형상 리얼돌' '연예인, 지인 형상 리얼돌'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 만들어도 초상권은 민사의 문제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성인용품 중 하나" vs "성범죄 늘어날 것"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인 리얼돌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리얼돌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150cm 남짓한 크기의 '리얼돌'은 사람 형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잡한 형태였다. 전시장을 찾은 남성 고객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금지 소송과 관련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리얼돌 전시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리얼돌은 단순히 성인용품의 하나일뿐 다른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성전용 성인용품도 있는데 왜 리얼돌만 가지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리얼돌 전시장 카페에 게시글을 남긴 B씨는 "장애가 있어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리얼돌 덕분에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 좋았다"고 전했다.

리얼돌을 단순한 성인용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리얼돌 존재 자체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배하다.

성인용품점 앞에서 만난 신지혜(26)씨는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누군가의 얼굴을 본따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사람 형태의 성인용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30대 여성은 "리얼돌이 300만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매할 정도로 경제력 있는 사람이면 성적 욕구도 일반 남성에 비해 남다를 것"이라며 "리얼돌에게 온갖 변태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람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여성은 "이런 변태적인 성인용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동을 본딴 리얼돌도 제작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찬반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게시글이 26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인천에서 리얼돌 공장을 운영하는 안원준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것은 남성의 자위행위까지 정부에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얼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리얼돌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며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리얼돌 공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안 대표는 "지금까지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본따 리얼돌을 만들어주라는 연락은 단 한번에 불과했고, 그런 연락이 와도 특정인물의 형태로 제작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리얼돌에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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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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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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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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