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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비공식 논의 예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9:55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이 30일(현지시간)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29일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연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비공식 협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동상(銅像)·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22일)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6자 회담의 재개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실제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중 거부권(veto)을 지닌 상임이사국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은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안보리 이사국의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부터 제재완화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한 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외교관은 이어 "유엔 안보리는 현재 진행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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