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4대 핵심과제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자본연은 23일 '2020년 자본시장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대내외 위험요인에 효율적 대응 방안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위험요인, 해외 지표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부동산PF 위험요인, 사모펀드 유동성 등에 대한 점검과 대응 과제다.
이 중 부동산PF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방안 이후 고수익·고위험 부동산PF 취급 유인을 제어할 후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PF의 세부 위험요인 검토와 위험평가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여타 금융기관과 연계구조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성 여부 검토도 과제로 언급했다.
또한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방안에선 6개 추진 과제를 꼽았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운용성과 개선을 통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고령화시대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개편, 사적연금 세제 개선,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 보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비형사벌 제재수단 활용 등이다.
세부 내용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궁극적 폐지 방안 구체화,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 펀드세제 합리화(펀드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허용) 필요성 등이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는 펀드매니저의 비합리적 투자행태 포착과 개선을 유도하고, 판매시장의 인센티브가 고객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의 역외펀드 대비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연금 세제 개선은 연금저축과 IPR 세액공제 인정 납입 한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 인정 납인한도를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이외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을 위해선 금융투자회사의 중소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아웃소싱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자산관리 활성화, P2P법 도입 이후 후속과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한계기업 관리 방안, 메자닌 채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한계기업과 혁신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적 자본시장의 발전도 모색한다.
메자닌채권시장은 투자전문 전용펀드를 도입하고, QIB시장을 활용한 메자닌 채권의 정보 투명성 제고와 과도한 리픽싱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자본연은 "내년엔 혁신 성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에 안정과 균형을 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을 '거시금융 안정'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안정과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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