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자본연, '대내외 위험요인 대응·투자자 효용제고' 등 내년 4대 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15

23일 '2020년 자본시장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4대 핵심과제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자본연은 23일 '2020년 자본시장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2019.12.23 bom224@newspim.com

우선 대내외 위험요인에 효율적 대응 방안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위험요인, 해외 지표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부동산PF 위험요인, 사모펀드 유동성 등에 대한 점검과 대응 과제다.

이 중 부동산PF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방안 이후 고수익·고위험 부동산PF 취급 유인을 제어할 후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PF의 세부 위험요인 검토와 위험평가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여타 금융기관과 연계구조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성 여부 검토도 과제로 언급했다.

또한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방안에선 6개 추진 과제를 꼽았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운용성과 개선을 통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고령화시대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개편, 사적연금 세제 개선,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 보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비형사벌 제재수단 활용 등이다.

세부 내용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궁극적 폐지 방안 구체화,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 펀드세제 합리화(펀드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허용) 필요성 등이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는 펀드매니저의 비합리적 투자행태 포착과 개선을 유도하고, 판매시장의 인센티브가 고객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국내설정 해외투자펀드의 역외펀드 대비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연금 세제 개선은 연금저축과 IPR 세액공제 인정 납입 한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 인정 납인한도를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이외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을 위해선 금융투자회사의 중소 혁신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아웃소싱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자산관리 활성화, P2P법 도입 이후 후속과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한계기업 관리 방안, 메자닌 채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한계기업과 혁신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적 자본시장의 발전도 모색한다.

메자닌채권시장은 투자전문 전용펀드를 도입하고, QIB시장을 활용한 메자닌 채권의 정보 투명성 제고와 과도한 리픽싱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자본연은 "내년엔 혁신 성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에 안정과 균형을 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을 '거시금융 안정'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안정과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