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재판부에 집단반발 검찰 "편파적" vs 변호인 "충격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57

검찰, 재판절차·소송지휘 이의제기 "전대미문의 재판하고 있다"
변호인, 재판절차 무시한 검찰 지적…"오늘 같은 재판 본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예단 등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력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검사들의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장이 "중립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에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포함해 8명이 변호인단은 7명이 총동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재판부의 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누락을 문제삼았다. 또 "재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4차 공판준비기일 전에 재판부의 예단과 조서 기재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의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기회를 달라며 거듭 반발했고 재판부는 "이의를 기각한다"며 응수했다. 검찰은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판진행 방식과 소송지휘권을 문제삼았지만,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수십차례 "앉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처럼 "퇴정시킬수 있다"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진행을 둘러싸고 검찰과 재판장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또 변호인과 비교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안듣고 변호인은 실물화상기를 띄우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명백히 공문서에 대해 이의제기한 건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거듭 검찰을 제지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적절하지 않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검찰이 입증계획에 대한 주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계획을 확정해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이 법정에선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아울러 검찰은 앞선 3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사모펀드 재판 관련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경우 조범동만 심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 심리대상이 방대한데도 재판장은 조범동만 신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한건지 자칫 법원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재판정의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라고 말했는데 대전제는 재판정 소송지휘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기본적으로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님이 소송지휘 관련해서 밝히는 걸 발언권 얻었지 저희 비판하려고 얻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번도 본적없다?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또 하나의 사법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