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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호종료아동 직접 만나 제도개선 설명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0

4월 이어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연말 오찬간담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종료아동들을 만나 자립수당 제도 등의 개선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들과 박 장관이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자립 성공 비결을 제공하고 심리·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 지도자로 현재 약 80여 명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019.12.12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자립수당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열렸던 '보호종료아동 현장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은 연말에 다시 만나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직접 말씀드리겠다는 박능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지급 대상도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까지 포함해 2900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받게됐다.

공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물량을 240호에서 360호로 확대하고 시행 지역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에서 인천, 충북, 경남 등 3개가 추가된 총 10개로 확대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LH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초기 6년 동안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해 자립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자립지원 정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기존 리플릿 위주 정보제공 방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관계망 등으로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자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자립정보 책자도 제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도화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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