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미군기지 반환비용 1100억, 美 청구 사실상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1:06

정부, 지난 11일 "美 협의 진전 보이면 비용 청구" 밝혀
내부적으로는 "협상해도 사실상 힘들다" 인식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최근 반환한 4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 원을 미국에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미국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 협상을 해 보겠지만 사실상 힘들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1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동두천), 캠프 이글‧캠프롱(원주), 캠프마켓(부평) 등 4개 미군기지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들 기지가 폐쇄된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좁히지 못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며 누가 정화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염정화비용 등 환수비용은 4개 폐쇄 기지를 통틀어 총 1100여억 원이다. 이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오염정도가 가장 심하고 면적이 넓은 부평 캠프마켓의 A구역 정화에 7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캠프마켓 B구역에 75억 원, 캠프롱에 200억 원,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에 72억 원, 원주 캠프 이글에 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단 이 비용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시작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오염 확산 가능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고통 등에 동의하고 '빨리 반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공감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분명히 (과거와 대비해서)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환경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을 SOFA 및 관련 문서 개정으로 반영시켜서 협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모습. [사진=부평구청 제공] 2019.12.12 sun90@newspim.com

◆ 한‧미, 미군기지 오염 SOFA '키세' 조항 해당 여부 놓고 10년 간 이견 못 좁혀
정부 관계자 "10년 동안 못 했는데 앞으로 되겠나"

정부는 미국이 과거에 비해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협상을 통해 오염정화 비용을 미국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은 4개 기지 반환 발표 약 한 달 전인 지난 11월 중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KIDA의 우정범‧권남연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SOFA 체계 하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반환 대상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미국 측에 환경정화 비용을 요구하는 것보다 반환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지 조기 반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화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기지 반환이 미뤄져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보다는 적게 드는 게 당연하니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오염정화 비용 1100억을 고스란히 떠안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데는 그간 미국이 보여 온 태도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한‧미 양국은 그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키세(KISE)' 조항을 놓고 팽팽히 대립해 왔다. 키세란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의 약어로,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반환 기지의 오염이 키세에 해당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70여 년 간 미군 기지가 지속된 것에 따른 오염 영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군기지 부지 오염이 키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SOFA 4조에 명시된 '미국 군대가 주둔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경 정화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본다"며 "10년 동안도 이끌어내지 못한 합의를 앞으로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 관계자 "협의 안 될 것이라고 해서 협상 안 할 순 없어…끝까지 해 볼 것"

그러나 정부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협상을 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해서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그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협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게 회의적으로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을 보면 (협상을 한다는) 조건조차 없는 상태로 반환을 받고 끝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은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결론을 얻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으니 끝까지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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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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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