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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예산안 강행 홍남기..."한국당이 총선 공천장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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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예산안 표결에서 존재감 드러낸 홍남기
춘천 출마론 끊이지 않아…"여론조사서 김진태 이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 로텐더홀,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부동의'로 밀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일명 4+1 합의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측에서는 "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공천 세습", "아들 공천"이라는 고성이 튀어나왔다. 

홍 부총리는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동의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4번 발언대에 섰고 의장석을 향해 8번 90도 인사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준비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돌았다. 동시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홍 부총리에게 '공천장'을 줬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출마론 선 그은 홍남기…여권 내에서는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어울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향인 강원도 춘천 출마설에 대한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 부총리 출마설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릴 즈음 홍 부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안다"라며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꽤 격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지역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춘천고 동문들이 홍 부총리를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는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대한 대응도 '정치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둔 8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당 지시를 따를 경우 정치관여죄·직권남용 등이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관료지만 정치인도 잘 어울린다"라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한국당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총리들이 야당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재부 소관 쟁점사안 처리를 부탁한 것과 달랐다"라며 "사실상 여당 관료로 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인재영입위원회 꾸린 민주당, 경제통 영입 이어갈까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영입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안보·경제 분야 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잇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월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13일 퇴임한 김영문 전 관세청장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검사 출신이다. 재경직 관료가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땅콩 회항'과 관세 포탈 의혹까지 나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제 검찰'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여전히 출마론이 돌고 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장관급보다 차관급이 초선 의원으로선 나이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론도 여전하다. 녹록치 않은 국회 상황 탓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불필요한 차출이 독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경제심판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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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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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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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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