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野 경제통들 "경제 참상(慘狀)…소득‧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폭망,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해야" 혹평
"시장 자율‧창의 극대화 기조로 대전환해야" 촉구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활력을 주려 했으나 야당에서는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혹평했다.

정권 출범 때 경제 정책 설계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에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경제통들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실적에 대해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정치로 편가르기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고 주52시간 근로제가 그랬다.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4대강보 해체가 그랬다"며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친노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응답자의 절반 넘게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응급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도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경제 정책이 역대 최악의 경제 성과를 냈다"면서 "첫째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 양대 성장률 모두 저하됐다. 둘째 소득격차도 악화됐다. 셋째 최대 청년 실업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정책 성과는 결국 소득과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데 3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다 낙제점"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악화되고 실업이 사상 최대치인데 더 이상 말해 뭘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송석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정부 쪽 사람들은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 즉 정부의 개입과 지출 증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민간 대신 정부가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경직된 관료제로 비롯된 무책임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부동산에도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망가뜨렸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노른자위' 집값은 오히려 치솟는다. 주택 공급이 위축되니 국지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시장 기능이 죽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대안은 하나…시장에 자율과 창의 극대화하는 정책기조로 대전환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본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는 정도(正道)를 걸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며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도 처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라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도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철학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실정에 대해 처음에는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는 해외 탓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아는데 정부와 여당만 이유를 모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만 보였던 1%대 저성장이 닥쳐왔다. 이 3가지는 해외발 위기로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지만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이다. 그것도 청와대와 문 대통령발 위기라 앞으로가 참담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잘못된 정책 설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과신을 벗어나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 기업들을 노동 착취자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펼쳐 돈을 벌만 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며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