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 특파원의 금일중국] 무역전 악화 각오 5%대 성장 용인 ? 목표치 '6%내외' 전망, 경제공작회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0

중앙 경제공작회의 2020년 경제 안정에 역량 총 집중
시장에선 재정 통화 부문에서 화끈한 경제 부양책 주문
관변학자들 5.8%이상이면 국민소득 2배 달성 목표 충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중국이 10일~12일 2020년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 경제 공작(업무) 회의를 열어 안정적인 경제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일정을 앞당겨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열린지 불과 사흘만에 경제 공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일에도 당외 인사 경제 좌담회를 갖는 등 경제 공작회의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에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모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종합 진단하고, 다음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정해진 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책을 수립해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전인대에서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발표한다.

3일간 열린 '2019년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지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유동성도 유연하게 관리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관례대로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 앞서 정치국 회의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 주재로 지난 6일 열렸다. 회의는 2020년 한해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늘리기로 한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13.5 계획(2016~2020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관건적인 해임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참고소식에 따르면 당국은 회의에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을 2020년 경제 운영의 우선 목표로 내걸고 재정 확대 인프라 투자로 시스템적 금융위기 예방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일단 급속한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림으로써 2020년 중국 거시경제 운영과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 당 상층부 주도로 이미 중요한 골격이 모두 짜여졌다. 특성상 중국에서의 회의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이번 회의 역시 2020년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지도 이념과 정책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이라고 보는게 옳다.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2020년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토의 내용과 성장 목표치 등이 공표되지는 않았다. 재정 및 통화 정책 등 거시 분야에 대한 대강의 운영 기조를 귀뜸해 주거나 암시해 주는 정도다.

최근 중국 경제계 안팎에서는 보다 강력한 재정과 통화수단이 아니면 6%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경기부양에 대한 시장(민간기업과 자본시장)의 바램이거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미 정책 추진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외부 목소리 때문에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변 쪽 학자들은 올해 성장률이 6.1%에 달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5.8%만 성장해도 2020년 1인당 소득 두배 목표치 달성은 무난하다며 '바오류(保6, 6% 성장 유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도 동시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포류(破6, 6% 대 성장 붕괴)에 대한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려는 정부 의도가 감지된다.

이런 분석에다 지난번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때 내년 3월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의 성장 목표치는 '6% 내외'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다. 여기엔 미중 무역전쟁 악화를 전제로 최악의 경우 5% 대(5.8%이상) 후퇴도 용인한다는 각오가 담겨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 제시 성장 목표치는 지난 2018년 '6.5% 내외'였고 2019년에는 6%~6.5%의 구간대로 제시된 바 있다.

사실상 2020년 중국 경제 정책 청사진을 가장 뚜렷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앙 경제 공작회의가 올해의 경우 어느때 보다 철저한 보안속에 서두른 인상이 느껴질 만큼 일찍 치러졌다. 2018년의 경우 정치국 회의가 12월 13일에 열렸고 이어 19일 ~21일에 중앙 경제 공작회의가 열렸다. 전 해인 2017년에도 두 회의는 각각 12월 8일과 12월 18~20일에 개최됐다. 올해 경제공작회의는 정치국회의가 열린 뒤 불과 4일만에 극비리에 열렸다.

올해 회의가 일찍 열린 이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시주석은 관례상 12월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고, 한중일 정상 회담도 예정돼 있어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는 분석이다. 중앙 경제 공작회의가 끝나자 마자 매체와 전문가들은 올해 회의 의미를 분석하고 진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대강의 윤곽이나마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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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