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정치는 결과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소장파 의원이 기자와의 통화헤서 속내를 드러낸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밀린 것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면서 전쟁 중 장수를 바꿔버린 상황,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전세에서 완전히 밀리는 형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는 <시간 끌다 패싱 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가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원내 주요 정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는 이런 흐름은 향후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대응으로 어제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황 대표의 농성이 부쩍 잦습니다. 황 대표 스스로 정치적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 흐름상 급변기라는 방증입니다.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만큼, 자칫 또 한번 밀릴 경우 내부 불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올 한해 정치적 성과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경향신문은 <'얼어붙은 여의도'…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다시 '폭풍전야'>라고 보도했습니다. 정국이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얼어붙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괄 상정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정안 제출 등 지연 작전을 추진하며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강경 투쟁을 선포했구요. 과연 황 대표의 농성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비건, 판문점서 北 최선희 만나 북미협상 재가동할 것"/뉴스핌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차기 총리에 6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 급부상...김진표 고사/뉴스핌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6선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장 측은 일단 검증동의서 제출에 대해 함구했다.

[단독] 사의 표명 靑 박형철 비서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기로/노컷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박 비서관이 이번주까지만 출근한 뒤 청와대를 떠난다고 했다"며 "변호사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인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다 지난 2013년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으로 합류하며 이름을 알렸다.

靑, 정세균 총리 검토/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사진〉 전 국회의장이 무게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애초 유력한 후보로 검토됐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의 반대를 이유로 총리직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李총리 유임설도 부상/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112조 늘린 文정부, 내년엔 토건에도 23조 퍼붓기/조선일보
올해보다 42조7000억원(9.1%) 늘어난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지출이 11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지출이 각각 55조8000억원, 5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北 동창리 발사장에 지하역 건설···ICBM 탐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
북한이 외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북한은 서해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름)과 철산선을 연결하는 철로와 지하역을 건설해 발사장 지하에서 화물을 바로 내리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사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조립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과 발사대를 연결하는 철로를 깔아 미사일 조립이 끝나면 곧바로 발사대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차기 총리 내정 "난 김진표 밀었는데 불똥 내게 와"/중앙일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전했다. 당초 총리 후보 지명이 유력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이 핵심 인사는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추천했고, 청와대가 검증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동아일보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과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했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 온 곳들이다.

美, 정찰위성급 글로벌호크 대북감시 투입/동아일보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호크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남쪽 약 15.8km 상공에서 휴전선 방향으로 북상했다. 북한군의 이동식발사대(TEL) 배치 상황과 ICBM 도발 징후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징용-수출규제, 동시해결로 방향 잡을 필요"/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평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마이 보좌관이 아베 총리의 의중을 내보였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 뉴스핌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서] "나를 밟고 가라!" 황교안, 붉은 글씨로 무기한 농성 시작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황 대표는 '날 밟고 가라!'는 백드롭을 들고 나왔다. 그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는데 필사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4+1, 자기들끼리도 선거법 합의못해 본회의 연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소집했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당에 생각할 말미를 더 주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추미애 2003년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가 2003년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학술대회 보고서 등을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피 킬러'를 통해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대학원에 제출한 '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연구' 논문을 검사한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와 35개 문장이 일치했다.

여야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 알뜰히 따냈다 / 한겨레
지난 1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 '날치기'라고 맹비난한 자유한국당의 '실세' 의원들이 여야 대치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뜰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 강화…중진들 술렁 / 한겨레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공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와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음주운전, 성범죄에 연루된 인물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상식에 맞는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것이지만, 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가 또 다른 당의 분란을 이끌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얼어붙은 여의도'…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다시 '폭풍전야' / 경향신문
정국이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얼어붙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괄 상정 방침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정안 제출 등 지연 작전을 추진하며 장외투쟁도 병행하는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시간 끌다 패싱 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그리고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원내 주요 정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이른바 '패싱'하는 이런 흐름은 조만간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