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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4:43

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李총리 유임설도 부상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결국 정치는 결과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소장파 의원이 기자와의 통화헤서 속내를 드러낸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밀린 것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면서 전쟁 중 장수를 바꿔버린 상황,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전세에서 완전히 밀리는 형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는 <시간 끌다 패싱 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가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원내 주요 정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는 이런 흐름은 향후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대응으로 어제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황 대표의 농성이 부쩍 잦습니다. 황 대표 스스로 정치적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 흐름상 급변기라는 방증입니다.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만큼, 자칫 또 한번 밀릴 경우 내부 불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올 한해 정치적 성과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경향신문은 <'얼어붙은 여의도'…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다시 '폭풍전야'>라고 보도했습니다. 정국이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얼어붙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괄 상정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정안 제출 등 지연 작전을 추진하며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강경 투쟁을 선포했구요. 과연 황 대표의 농성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무기한 농성 들어간 황교안 대표'...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비건, 판문점서 北 최선희 만나 북미협상 재가동할 것"/뉴스핌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차기 총리에 6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 급부상...김진표 고사/뉴스핌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6선 국회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장 측은 일단 검증동의서 제출에 대해 함구했다.

[단독] 사의 표명 靑 박형철 비서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기로/노컷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박 비서관이 이번주까지만 출근한 뒤 청와대를 떠난다고 했다"며 "변호사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인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다 지난 2013년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으로 합류하며 이름을 알렸다.

靑, 정세균 총리 검토/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사진〉 전 국회의장이 무게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애초 유력한 후보로 검토됐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의 반대를 이유로 총리직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李총리 유임설도 부상/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112조 늘린 文정부, 내년엔 토건에도 23조 퍼붓기/조선일보
올해보다 42조7000억원(9.1%) 늘어난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지출이 11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지출이 각각 55조8000억원, 5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규모다.

北 동창리 발사장에 지하역 건설···ICBM 탐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
북한이 외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북한은 서해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름)과 철산선을 연결하는 철로와 지하역을 건설해 발사장 지하에서 화물을 바로 내리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사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조립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과 발사대를 연결하는 철로를 깔아 미사일 조립이 끝나면 곧바로 발사대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차기 총리 내정 "난 김진표 밀었는데 불똥 내게 와"/중앙일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전했다. 당초 총리 후보 지명이 유력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이 핵심 인사는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 전 의장을 추천했고, 청와대가 검증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동아일보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과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했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 온 곳들이다.

美, 정찰위성급 글로벌호크 대북감시 투입/동아일보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호크 1대가 서울 등 수도권 남쪽 약 15.8km 상공에서 휴전선 방향으로 북상했다. 북한군의 이동식발사대(TEL) 배치 상황과 ICBM 도발 징후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징용-수출규제, 동시해결로 방향 잡을 필요"/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평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마이 보좌관이 아베 총리의 의중을 내보였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 뉴스핌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서] "나를 밟고 가라!" 황교안, 붉은 글씨로 무기한 농성 시작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께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황 대표는 '날 밟고 가라!'는 백드롭을 들고 나왔다. 그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는데 필사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4+1, 자기들끼리도 선거법 합의못해 본회의 연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소집했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당에 생각할 말미를 더 주기 위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추미애 2003년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가 2003년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학술대회 보고서 등을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피 킬러'를 통해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대학원에 제출한 '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연구' 논문을 검사한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와 35개 문장이 일치했다.

여야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 알뜰히 따냈다 / 한겨레
지난 1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 '날치기'라고 맹비난한 자유한국당의 '실세' 의원들이 여야 대치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뜰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공천 배제기준 대폭 강화…중진들 술렁 / 한겨레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공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와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음주운전, 성범죄에 연루된 인물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상식에 맞는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것이지만, 당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가 또 다른 당의 분란을 이끌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얼어붙은 여의도'…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다시 '폭풍전야' / 경향신문
정국이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얼어붙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일괄 상정 방침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수정안 제출 등 지연 작전을 추진하며 장외투쟁도 병행하는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시간 끌다 패싱 당한 한국당, 책임론 칼끝은 황교안?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강경일변도, 그리고 지연 전략을 고집하다 결국 논의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원내 주요 정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이른바 '패싱'하는 이런 흐름은 조만간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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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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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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