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비건, 판문점서 北 최선희 만나 북미협상 재가동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20:4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51

신범철 "북한도 새로운 길 두려워…북미거래 성사 가능성"
고유환 "비건, 최선희 못만나도 韓 정부와 정세 관리 효과"
남성욱 "북미 모두 양보의사 없어…원칙 재확인에 그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막판 설득에 나선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보리 회의서 대북경고…남북도 참석해 외교전 주목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에 앞서 케릴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뉴욕을 찾아 안보리 이사국 및 한국·일본 대사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며 공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동창리 시설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열리는 만큼 미국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북한에서도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발언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ICBM을 쏠 경우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추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한도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 회의에서 1차 확인된 미국의 메시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아직 관련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비건 대표의 내주 초 방한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방한이 성사될 경우 판문점이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관심사는 최선희 부상과의 접촉 여부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만났으나 지난달 20일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나의 협상 상대는 최선희"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대미 비난 멈추고 협상 복귀 가능성

북한은 우선 안보리 회의 결과를 보고 최 부상의 동선을 결정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대미 비난 성명을 연이어 발표한 북한이 안보리 회의 다음날까지 새로운 성명을 내느냐에 따라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회동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도 비건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 같다"며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 적정한 선에서 북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건 대표가 최 부상을 만난다면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만나 안보리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새로운 길 등 정세 급변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접촉과 별개로 한국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가능성도 높다.

2번의 정상회담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북미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비건 대표의 방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 판문점에서 '기브 앤 테이크'하기보다는 북한이 링 밖으로 나가면 제재가 강해지고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라며 "ICBM을 쏘면 협상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북한으로선 양보안이 아니어서 더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 방한은 지난 2018년 상황과 유사점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19~21일 방한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알렸으나 최 부상과 만나지 못하고 12월 20일 홀로 판문점을 찾았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돌아간 이후 12월 30일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를 보냈고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