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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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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 중입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오전 10시,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유족, 여.야 당 대표,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들의 애도 속에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동산병원 백합원의 합동분향소가 조심스레 철거되고 있다. 이날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의 길로 떠난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지난 6일부터 이곳 백합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부인사와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 시민들의 가슴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오전 7시 발인제를 시작으로,항공대와 훈련타워, 영남대를 거치는 노제를 치르고 계명대 체육관에서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엄수됐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9.12.1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제 국가가 소방관 건강과 안전 지킬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다.

신임 공군교육사령관에 노승환 소장 취임 / 뉴스핌
공군교육사령부는 10일 노승환 전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제41대 교육사령관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1대 교육사령관으로 취임한 노승환(56) 장군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 문화일보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역할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격 소집, 북한의 연이은 '말폭탄'에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처럼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원 장애보상금 지급 / 연합뉴스
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1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北 액체연료 시험한 듯…연말 'ICBM·위성' 발사 가능성 / 뉴스1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일부 "WHO 통한 대북지원 500만불, 연내 집행" /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약 59억원)에 대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를 WHO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뉴스핌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與 "한국당과 더 논의 어렵다…오후 2시 수정예산안 제출"/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0일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어" 민식이법 통과 순간 눈물 쏟은 부모/한국일보
"민식아, 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민식군의 부모는 기쁨과 안도, 안타까움의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與 '패트' 처리 전 총리교체 부담 기류… 개각 늦어질듯/문화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후 단행하려던 개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폭 이상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단체가 반대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로 입지를 다시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한국당 합의 시도에…정의당 결국 버림받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구성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정의당의 반발이 가장 크다. 정의당의 반발은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결의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는 어디로?…불붙는 '安心 쟁탈전'/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바른미래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변혁)' 간 안 전 의원 거취를 둘러싼 의견 차가 논쟁으로 불 붙을 조짐일 가운데, 안 전 의원의 '확실한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당분간 정치 재개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변혁에 참여할 뜻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안 전 의원이 변혁에 참여하느냐는 (고민 순서에서)굉장히 후순위일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변혁, 신당 2차 인선명단 발표…바른정당계 대거 합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바른정당계가 대거 합류한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재선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진수희 자문단장을 비롯해 ▲ 권은희 ▲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 김희국 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 ▲ 윤상일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 구상찬 직능총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직능총괄본부장 ▲ 김성동 조직본부장 ▲ 이종훈 정강정책본부장 ▲ 임호영 당헌당규본부장 ▲ 민현주 청년멘토단 부단장 등이 포함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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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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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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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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