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유냐 실형이냐...'양형심리' 공판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날 심리에 따라 재구속 여부 갈리게 될 듯
이 부회장 측 '수동적 뇌물 공여' 강조할 예정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 준비 관련 내용 등의 취재진 질의가 쏟아졌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은채 앞만 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시선을 따로 주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날은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이다. 이날 심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법원 앞 경비는 삼엄했다. 평소 재판 참석자들의 입장 모습을 찍는 것에 대해 특별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법원 공무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제재에 나섰다.

한 공무원은 "중요한 날인 만큼 법원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라는 조치가 있었다. 사실 평소에도 찍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사진을 찍으면 고소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올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눴고 지난달 22일 유무죄 판단 심리를, 이날은 양형판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심리 기일을 정하는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에 관해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 집중,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판이 이 부회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1시간30분, 특검 측은 1시간20분가량 변론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뇌물의 배경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진 전형적인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의 웬델 윈덱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뇌물이 '수동적'이었다는 점과 승계작업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증인 신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이날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이 부회장 증인으로 기꺼이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