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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08:18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08:18

문대통령,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접견…사드 보복 해제 논의 주목
北인민군 총참모장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신속 상응행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의 1면을 장식한 기사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첫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의혹 공방에 불을 지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조간을 보면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병기' 숨긴 靑…하명수사 논란 증폭>(머니투데이), <송병기, 김기현 밑에서 국장… 송철호 캠프로 옮겨 승승장구>(조선일보), <김기현 제보 편집한 靑행정관, 김경수 친구로 검찰 수사관 출신>(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불길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쉽게 사그러들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지요.

어제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대한 최초 문건에 대해 "경찰 및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A행정관이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구요.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정당인 등이 아닌 공무원 출신"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시장 문제의 첫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해명이 다소 궁색해진 겁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송철호 시장 측근의 제보를 받고 이를 경찰에 이첩한 것이 된 겁니다.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점에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YTN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서 설명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설명이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방위비 2조까지 인상 불가피...대신 원자력협정 개정 받아내야"/뉴스핌
한‧미 양국이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한국은 반대급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대통령,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접견…사드 보복 해제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해 한중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해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北인민군 총참모장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신속 상응행동"/뉴스핌
북한은 4일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병기' 숨긴 靑…하명수사 논란 증폭/머니투데이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점을 숨기면서 논란 증폭을 자초했다.

靑 직접 겨눈 윤석열… 검찰 "職 걸겠다는 의미"/조선일보
4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 수색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압수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자 별말 없이 이를 허락했다고 한다. "각별히 보안을 지켜 압수 수색을 하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집중 공격하는 가운데 정면 승부를 택한 것이다

송병기, 김기현 밑에서 국장… 송철호 캠프로 옮겨 승승장구/조선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것은 2017년 10월이다. 김기현 전 시장 측은 4일 본지 통화에서 "경찰 압수 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 진술자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며 "송 부시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압수 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송 부시장이 제기한 비리 의혹은 검찰에서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제보 편집한 靑행정관, 김경수 친구로 검찰 수사관 출신/조선일보
청와대가 4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인 문모 행정관(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정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일했었다. 2000년대 후반 서울로 올라와 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등에서 정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靑비서관, 숨진 별동대원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 집요하게 요구"/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친문(親文)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별동대' 출신으로 검찰 출두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말했다.

[단독]숨진 수사관 동료들 "靑서 전화 자주 온다며 힘들어해"/동아일보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 씨(48)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 동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털어놨다고 한다. B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화를 자주 건다. 부담된다"는 말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靑, 제보자 신원 알고도 공개 안해 논란/동아일보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첩보문건 작성자는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과 무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첩보 제보자와는 민정수석실에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주한미군 철수 엄포? 트럼프 맘 먹으면 못 막는다/중앙일보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지 않아도 사실상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한미군 내 순환배치 부대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 6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예상 시점이 내년 3월께인데 이때가 제3기갑여단의 교대 시점이다. 교대 병력의 선정을 미루거나 출발을 늦추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상태가 돼버린다.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사나흘 사이 김진표 총리 후보자 카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원내대표 레이스 점화...독주 없이 다자구도 /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의 뜻을 접으면서 한국당은 이번주 중 원내대표 경선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선거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0일 전에 치른다는 방침이다. 4일 기준 지금까지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동구), 강석호 의원(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칼 빼든 與, 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윤석열 겨눈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별건 수사·반인권적 수사 등을 지적하는 한편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촉구할 예정이다.

與, 한국당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최종안 마련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야당들과만 협의해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단독]한국당, '문재인 청와대 인사' 무더기 고발한다…곽상도 "靑 해명 황당"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5일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 20명가량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대상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나경원 불신임, 공관위원장 국민 추천…단식 뒤 달라진 황교안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국민 추천' 카드를 던졌다. 공관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정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텐트'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공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공관위가 중요하고 좋은 위원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숨은 폭탄 '석패율제', 한국당 새 원내대표…선거법 개정안 '변수' / 한겨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정당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선거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변칙에 또 당할라' 국회법 빈틈 찾는 민주당 / 한겨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허를 찔린 여당이 입법 봉쇄를 풀기 위해 국회법의 빈틈 찾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쪼개기 임시회'도 국회법에 존재하는 빈틈 가운데 하나다.

나경원 교체에 "사실상 축출…'친황체제' 구축" 당내 불만 폭발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었다. 당내에선 사실상 황교안 대표에 의한 '축출'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친황 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원 리스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막바지 여야 협상 국면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재기 기회 놓치는 황교안의 '황당 리더십'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건 '쇄신' 드라이브가 '사당화' 논란 등에 휩싸이며 퇴색되는 모습이다. 주요 당직 인사에 친박·영남 임명 공식을 되풀이 했을 뿐더러,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처리 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리더십이 다시 삐걱대면서 한국당이 재기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패싱'하자니 내년 총선 걱정…압박하며 기다리는 민주당 / 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가 4일 본격 가동됐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각 정당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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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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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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