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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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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지난 24일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에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 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약 5분 동안 황 대표와 만남을 가졌으나 황 대표가 기력이 쇠약해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 마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2019.11.25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뉴스핌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0% 중후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8~22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9%p 내린 46.9%(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0%)를 기록했다.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요미우리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최전선 잇따라 시찰...창린도방어대·제5492부대 방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 등을 시찰하며 또 다시 '군(軍)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는 이달 들어 세 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가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통신은 창린도 방어대가 '조국의 전초선 섬방대'라고 설명하며 "제국주의 반동들의 횡포한 도전과 위협에 단신으로 맞서 걸음걸음 굴할 줄 모르는…(중략) 불세출의 위대한 영장을 맞이한 크나큰 영광과 행복, 환희로 세차게 끊어번졌다"고 선전했다.

北 김정은 접경부대 사격 지시...국방부·통일부 "군사합의 위반"/ 뉴스핌
정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시험사격 등을 시찰한 것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통일부도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북측에 촉구했다.

스틸웰 "방위비·지소미아 엮지마라" 美 요구 약화론 일축/ 중앙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23일 나고야에서 진행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다.

[단독] "아세안 정상들 서명 모아달라" 요청했다 급히 취소…정상회의 앞두고 '외교 촌극'/ 헤럴드경제
주요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당국이 기념 조형물 제작을 위해 각국 정상 내외의 서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행사 준비를 진행한 탓에 벌어진 '외교 촌극'에 관계 기관들은 "준비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독]하토야마 전 총리 "위안부 배상, 日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냐"/ 뉴스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유보 통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위안부,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오후 두테르테 대통령과 양자회담…방산협력 집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협력, 교역·투자, 인적교류 분야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한-아세안] 오늘 오후 한·인니 정상회담…교역액 300억달러 CEPA 최종 타결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실질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타결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한·메콩 협력기금, 연간 300만달러로 확대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세안 정상들과 약 500여명의 한국 및 아세안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3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에 대해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文대통령 "영원한 우방 태국…피로 맺은 우의, 퇴색 않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방문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맞아 "태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쁘라윳 총리님, 제 고향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며 "올해 두 차례 태국 방문했는데 총리님의 환대와 태국 국민들의 환한 미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과 아리랑을 흥얼거리셨던 기억도 생생하다"라며 "환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한 계기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쁘라윳 총리가 "저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바로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아세안] 짐 로저스 "일본 쇠퇴 중, 한반도는 경제 부흥 이끌 것"/ 뉴스핌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일본은 쇠퇴 중인 것에 비해 한반도는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로저스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파주 육군 부대서 폭발사고.. 중위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5일 경기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공병대 포탄 시연 준비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중위 한 명이 숨졌다. 육군은 "오늘 오전 11시 11분경 경기도 파주시 모 훈련장에서 훈련장 정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위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이송됐으나, 오후 12시 50분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발생 직후 응급헬기로 신속히 후송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단식 6일차' 황교안 "육신 고통으로 나라 고통 떠올려...중단 않겠다"/뉴스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신용정보법 반대 재확인..."신규가입자 동의 얻어야"/뉴스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앞서 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또 27일과 28일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인사청문제도 개선·21대 국회에서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상시국회 구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黃단식'에 결집한 한국당…정기국회後 내부갈등 재점화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로 엿새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결집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이 모이면서 인재영입 과정 등에서 부각된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인적 쇄신 요구로 촉발된 중진 용퇴론, 계파 갈등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인영 "한국당 패스트트랙 입장변화 없으면 국회법 따라 대응"(종합2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총리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5일 자신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제 개혁, 300명으론 양두구육"…野3당, '의원 확대' 촉구/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더불어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사회 원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동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0명도 참석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냐 전격 협상 참여냐… 한국당이 '최대 변수'/문화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이 오는 12월 3일까지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국회가 '극적 타협이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언제, 어떤 형태로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표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25일 "아직 워낙 변수가 많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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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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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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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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