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불참키로...北 "부산 갈 이유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5:48

北 조선중앙통신, 21일 논평 통해 김 위원장 불참 공식통보
"약속 하나도 실현된 것 없는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할 수 없어"
"문대통령,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고민·번민 이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오후 '모든 일에는 떄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는 논평을 통해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형식 뿐인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불참하겠가는 의중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조중통은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며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중통은 "남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의전 등 모든 영접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뢰와 극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중통은 "하지만 흐려질대로 흐려진 남한의 공기는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한당국도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남북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에 가서 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애당초 자주정이나 독자성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중통은 그러면서 "지금의 시점이 남북 정상들이 만날 때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른 나무에 물대기라고, 이런 때에 도대체 남과 북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없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훈련 참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18 noh@newspim.com

조중통은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족의 운명과 장래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남과 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중통은 특히 "남과 북 사이의 근본문제, 민족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남북정상 사이에 여전히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냄새나 피우고, 남한이 주도하는 신남방정책의 귀퉁이에 남북관계를 슬쩍 끼워넣어보자는 불순한 기도를 무턱대고 따를 우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을 어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남북정상들이 두 손을 높이 맞잡은 역사적 순간에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조중통은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 뿐인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더우기 남북관계의 현재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똑바로 알고 통탄해도 늦은 때에 그만큼 미국에 기대다가 낭패를 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남북관계를 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조중통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이런 이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중통은 그러나 "그 척박한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다소 유연한 마무리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는 입장을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