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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도시재생지역,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 최대 4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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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을 비롯한 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지역 내 공공시설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지역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1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이다.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마지막은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냉·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집중 수리토록 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은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으로 이들 지역에서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은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태양광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했으며 이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해야한다. 또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시 재생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노후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밀집 도시재생지역에 에너지재생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이번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 및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재생지역이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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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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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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