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청년 공약' 쏟아내는 민주당...세대별·계층별 공략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49

조국으로 돌아선 2030 민심, '모병제·주거정책'으로 공략
당내 각 위원회에서 '공약' 제안... 내달 '총선 공약'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등 돌린 청년들의 표심을 정책 공약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계층별·세대별로 총선 공약을 쏟아내며 각 유권자를 '핀셋 공략'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시대 청년들이 일자리·주거·교육·부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무슨 일이든지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 청년들과의 활발한 소통 공감을 통해 청년정책을 만들어낼 때 체감도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쉐어 하우스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20 leehs@newspim.com

최근 민주당은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등 20~30년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년 신도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부지 중 일부를 청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를 포함해 공공어린이집·돌보미서비스 등 출산·육아 시스템을 고루 갖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는 청년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있지만 14㎡(약 4평) 남짓한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전·월세 현금 지원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의 청년 중시 기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민주당에 실망한 2030 청년층을 정책 공약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청년뿐 아니라 세대별·계층별로 총선 공약을 세분화해 공략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역 공약은 각 시·도당에서 제안을 받고, 청년·여성 등 당내 위원회로부터 계층별, 세대별 공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제 한파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한 타깃 공약과 노인 빈곤, 여성 문제 등을 겨냥한 정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비공식 기구인 '총선공약기획단'을 발족해 민주연구원과 각 지역 시·도당, 당내 위원회 등에서 올라온 공약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밑그림 삼아 당의 총선 공약은 내달 초쯤 초안이 나올 전망이다.

총선공약기획단은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원외 인사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으로 구성돼 있다. 당에서는 김병욱·고용진·금태섭·이훈·정은혜·제윤경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