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통해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1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올라오는 사면 요구들이 있어서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말연시가 되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의례 올라오는 목소리인데, 청와대에서는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통상 사면은 사면 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3개월 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사면에 대한 준비는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사면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치인 사면 대상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다. 야권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을 사면복권하는 것은 여야 협치를 높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정신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실장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민생 관련 사범이 아닌 국민 통합·화합을 위한 취지의 사면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며 "준비는 해둔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노 실장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2년7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이나 내년 초 형집행정지나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형집행정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하고, 사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모친상 빈소를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신데 잘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는 등 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3·1절을 맞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참석자 등 7대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에 대하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가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나 사면이 추진될 경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