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오는 15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SCM)에서 '한미 핵공유 협정체결'을 특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는 반면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한미 핵공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위원장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내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SCM이 열린다"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방위비 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SCM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까지 유지시켜 주는 사활적 안보체제"라며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히 우려되는 언급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된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이 갑자기 접히게 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내일 열리는 SCM에서 '나토의 핵공유 체제'를 벤치마킹해 한미 핵공유 협정의 체결 문제를 특별 의제로 삼아 논의에 착수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그동안 한반도 힘의 균형을 위해 대한민국도 미국과 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갑작스런 주한미군 역할의 변동이나 핵우산이 젖혀지는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한미 핵공유 협정체결 협의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끝으로 "더불어 정부는 지소미아의 연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탄력적 논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전통적 안보기제들이 건강하게 작동되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