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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선거법 개정 논의
황교안, 오늘 민부론·민평론 이어 교육정책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 이슈가 많기는 합니다만 아직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국입니다.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보기에는 설익은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북미 관계 전환에 대한 심층 분석기사들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오늘 조간에 <연말까지 이제 50일…北美 '기회의 창' 열릴까 닫힐까> 분석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교 실패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언급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북미 대화 재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관측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긴장감도 확실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8부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미, 한미일, 북미 간 치열한 신경전과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정황이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원칙론 vs 현실론… 방위비 분담 공정성 '한미 동상이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美 "방위비, 건별로 정산" 제안했다>는 기사를 보도했구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SMA에 근거해 받아온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활동·유지비 등을 '플러스 알파(α)'로 한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 국방부에서 방위비·지소미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오는 18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의 회담이 예정돼있구요. 방위비 인상이나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입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흐름을 탈 수 있는 외교적 묘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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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환점 찍고 청와대 참모진에 심기일전 당부하는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1 photo@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유엔 대사 "북핵 교착은 미국의 도발 때문..한국도 이중적 태도" /뉴스핌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속적인 정치적 군사적 도발로 인해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독]북송 北선원 2명, 자필 귀순의향서 썼다 /동아일보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했다가 판문점으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 첫날 귀순 의사를 밝히는 자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다지만 한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힌 것이라 '강제 북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이제 50일…北美 '기회의 창' 열릴까 닫힐까 /머니투데이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교 실패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언급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북미 대화 재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원칙론 vs 현실론… 방위비 분담 공정성 '한미 동상이몽' /한국일보
"공정하게 하자." 내년 이후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 중인 한미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양측 입장을 살펴보면 머릿속에 든 공정성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몰아붙이는 미국의 태도가 불공정하다는 게 한국의 불만이라면, 괄목상대한 한국의 경제력을 도외시한 채 계속 자국이 더 많은 비용을 떠안아주는 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미국은 불평한다.
[단독] 美 "방위비, 건별로 정산" 제안했다 /조선일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資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간 SMA에 근거해 받아온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활동·유지비 등을 '플러스 알파(α)'로 한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소통·공감 밝힌 文대통령… '반성'은 없었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오늘 민부론·민평론 이어 교육정책비전 발표/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교육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한국당의 경제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한 책인 이른바 '민부론'과 '민평론'에 이어 세 번째 정책비전 발표에 나서는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교육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 재선의원들, 오늘 긴급 조찬…인적혁신·보수통합 논의/뉴스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인적혁신에 대한 요구가 급물쌀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초선의원 44명이 모임을 갖고 함께 성명서를 낸 것에 이어 재선의원들도 12일 긴급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재선 의원들도 이날 모임에서 초선의원들과 같은 맥락에서 당의 인적혁신과 보수통합에 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당 뺀 여야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선거법 개정 논의/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아닌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덜 줄이면서, 비례대표는 더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11월27일)을 2주일 앞두고 여야 모두 합의 처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정안이 부상한 것이다.
중도 민심, 이낙연 24.7% 황교안 9.8%···한국당에 맘 안열었다/중앙일보
"다음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나은가"라는 질문에 중도 성향의 유권자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꼽은 이는 9.8%였다. 이낙연 국무총리(24.7%)는 물론이고 '없음'(12.5%)에도 뒤진다. 격차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8.7%)-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7.1%)와 과히 멀지 않다.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선 이 총리(24.2%)와 황 대표(14.5%)가 '양강' 구도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인재 역풍' 황교안, 뒤늦게 인재영입위 정상화/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당 인재영입위원회 측에 "내년 총선 인재 영입 1차 절차를 당 인재 영입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황 대표는 지난 주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영입위 일부 인사들이 황 대표의 '밀실 영입'에 반발해 집단 사퇴하겠다고 경고하자 뒤늦게 영입위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단독] 윤건영, 구로을 출마 뜻… 내각·靑 개편폭 커진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사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도 출마 문제를 논의했고,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실장이 출마할 경우, 내각에 이어 청와대도 인적 쇄신 폭이 커질 전망이다.
양정철 "靑출신 출마 너무 많아, 대통령 덕 볼 생각말라"/조선일보
양정철〈사진〉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 출신부터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아 당내 불만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통합 갈팡질팡…'말없는 안철수'에 목매는 야권/한겨레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 통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언이 당내에서 시큰둥한 대접을 받는 것도,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의 행보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도 모두 '안철수 변수'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