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층분석] 北, 올해만 12번째 도발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6:46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8:05

北, 또 미사일 발사…김정은 조의문 보낸 남북해빙 기대감에 '찬물'
전문가 "김정은, 南 '남북관계 개선 기대' 경계…화전양면전술"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앞서 북한은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을 전달해 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 강 여사 별세와 관련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의문 전달 하루 만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 기조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은 금강산 내에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수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마저 거부했다. 남측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소강국면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개선의 동력이 남북관계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맨 앞줄).[사진=조선중앙통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조의문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간 조문·조전을 하는 관행을 안 지킨다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조의문을 남측에서 오해하고 남북관계와 금강산관광 등과 연계해 과도한 기대를 가졌다"며 "북측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진행될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두고 남측이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대외적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하루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 관리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동시에 북미 간 실무접촉 재개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말 시한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다음에 취할 행동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만간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도 "북한이 조의문과 미사일 발사를 별개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 센터장은 "조의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과는 별개의 것일 수 있다"며 "미사일은 그 전부터 준비됐을 것으로 이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미국에는 새로운 셈법을, 남측에는 민족 공조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이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회담만 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소 강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용어설명

*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 앞에서는 평화를 원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중적 전술을 일컫는다. 예컨대 겉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위장평화 공세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