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민주당,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기관에 대승적 결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 개정안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제3대안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는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면서 "민주당이 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이 바라는 반부패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오 원내대표가 언급한 반부패수사기관은 지난 30일 여야 3당의 '사법개혁 실무협의'에서 나온 대안이다. 그간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수사·기소권 부여 여부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이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뇌물죄 등 부패범죄로 축소하는 '반부패수사기관'의 개념을 제안했다.

권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는다. 1차 기소권은 검찰이 행하산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최종 기소권은 무작위로 추첨된 국민배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적으로 부여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같이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정당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한다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한쪽은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한 쪽은 없애자는 안을 내놨다"며 지금처럼 타협안 없이 대립이 지속되면 결국 12월 표결때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합의처리가 끝내 불발될 상황을 대비해 어제 제가 드린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처리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모두 표결에 올리고 국회의원 각자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주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에서 나온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 3대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 최악의 길을 피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파국만은 막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