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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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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되자 하루만에 말 바꾼 황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교육, 특히 입시 문제는 어느 정권이고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벌집인데, 공론화 및 실행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 철거' 발언이 나온 지 이틀만에 관련 협의를 개시하자고 우리 측에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실무자 간 대면협의가 아닌 서면협의 방식을 제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DMZ내 고성GP에서 바라본 금강산.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30대·서울서 올랐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올라가 40%대에 재진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p 상승한 41%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 부정 평가율은 3%p 하락해 50%를 기록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文대통령 "서울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11월 개선방안"/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곧 만나자"는 文 친서…아베는 열어보지도 않고 징용 언급/ 중앙일보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가능하다면 곧 둘이 만나 미래지향의 양국관계를 위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5일 요미우리 신문이 밝혔다. 친서엔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나 구체적인 시기나 날짜, 계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만나자는 의지를 밝혔다는 시각이 담긴 일본 언론의 보도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친서를 받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도쿄신문은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종합] 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건물 철거'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통일부 "한국인 금강산 개인 관광,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통일부 허락 시 한국인 금강산 관광 가능' 발언을 두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관광이 이뤄질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정은, 양덕 온천관광지구 찾아 "자본주의 금강산과 대조적"/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아 '사회주의 식'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금강산관광지구와 비교하며 독자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50여일 만에 다시 시찰했다며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완공돼 가고 있는 데 대해 못내 만족해했다"고 선전했다.

한미, 이틀째 방위비 협상…美 "대폭 인상" vs 韓 "기존 규모"/ 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 "한일정상회담 조율 수준 아냐…현안 입장차 커"/ 세계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회담으로 "실무에서 정상회담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 차가 꽤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軍 "2차 멧돼지 합동포획 작전으로 132마리 사살…3차 작전도 예정"/ 뉴스핌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실시된 민‧관‧군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 2차 작전으로 멧돼지 132마리가 사살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 포획팀은 철원‧화천(양성 확진 지역 일부 제외)‧양구‧인제‧고성 지역에서 22일 오전 8시부터 48시간 동안 주간에 18팀, 야간에 30팀의 합동포획팀을 편성해 2차 민‧관‧군 합동 포획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132마리를 사살했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韓포사격훈련 참관…한미동맹 철통"/ 뉴스1
주한미군은 SNS에 "한미동맹은 철통같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그간 예하부대를 방문한 사진이나 한식을 먹는 일상적인 사진을 개인 SNS에 공개해왔지만 구체적인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SNS에 "(한국군) 포수들은 고도로 훈련됐다"며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종합] 北,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 '통지문'…김연철 "협의 임할 것"/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관련 논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건물 철거'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與 "검찰, '계엄령 문건' 황교안 포함해 즉각 수사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를 비롯해 즉각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되자 하루만에 말 바꾼 황교안/뉴스핌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논란이 당 내에서조차 공천 갈등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자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통합, 여전한 장애물…무게감 실리는 선거 연대/뉴스1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 진영에서 정계개편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보수 통합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보수 통합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등을 모두 덮고 보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내 강경 인사들은 유승민계 인사들의 탄핵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는 한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가라" 손학규 또 유승민 공개 저격/한국경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손 대표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폭로했다. 변혁은 "손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와 공익제보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독] 황교안 방미…야당외교 나선다/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달 말께 미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의 이번 방미는 정당·의회 외교 강화를 위한 것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제 1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황 대표가 미국 방문에서 만나는 이는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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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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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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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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