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상표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개정안들은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했다. 이에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손해배상액을 시장의 현실에 맞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의원실] |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에는 이미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미 도입된 특허법과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확대되면 예방적 기능과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심사와 법안 통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정우·박정·백재현·오영훈·위성곤·이규희·임종성·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