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3년간 대북사업 예산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사업 예산액이 커지면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 여력이 떨어질 수 있어 대북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대북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북사업 편성예산액은 총 3조3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말까지 실집행액은 3246억원으로 집행률은 전체 예산에 10%에 불과했다.

연도별 실집행률은 2017년에는 9542억원 중 7%, 2018년 9521억원 중 22%, 19년은 현재까지 1조972억원 중 529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이 5%에 그친다.

지난해 대북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2%였던 이유는 집행액 2075억원 중 경제협력기반 '무상사업'의 집행액이 1663억원을 차지했던 탓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어느정도인지에 상관없이 다음 해 대북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포착됐다.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액 2302억원 중 집행액이 26억원으로 집행률이 1.2%에 불과했지만 올해 예산액은 2배에 달하는 4512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올해 집행률 역시 8월말 기준 134억원으로 3%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119억원 예산 대비 3배가 넘는 39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실집행액은 35억원으로 8.9%에 그쳤다.

심재철의원은 "대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해 실제 대북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대북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대북사업 예산액이 커지면 다른 부분의 예산편성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실제 집행 가능성을 따져서 내년도 대북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