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득근 교수 "대선 대선 앞두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 커"
데보라 엠름스 소장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정책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통상전문가가 연사로 초청돼 현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내년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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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OTRA 본사 [사진=KOTRA] 2019.10.24 jsh@newspim.com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말했다. 김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글로벌 생산·소비의 중심으로 부상 중인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조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축사를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에 모인 전문가 집단이 힘을 합해 우리 통상·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질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소장은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도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발표한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크 펠크만스(Jacques Pelkmans) 유럽정책연구소(CEPS)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이슈"라고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한때 영-EU 간 브렉시트의 새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도 있다"며 "KOTRA는 우리 수출기업이 재도약하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해 혁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