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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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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
전해철, 민주당 강연장서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집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짧은 만남입니다만,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이 총리의 친화적인 개인기가 십분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총리는 면담을 앞두고 이번 방일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드라마틱하게 단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면담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합의가 되거나 나갈 수는 없고 '대화를 조금 세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일단 오늘 한일 양국의 최고위급 면담을 토대로 다시 가교를 잇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이번 이 총리의 방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일 우호의 상징, 고(故) 이수현씨 추모비에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환점 앞둔 文대통령 '3개 벽'에 갇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경제·사회·인사 등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와 대북 관계에서도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뉴스핌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문대통령, 스페인 국왕에 "70년의 협력관계, 더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3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고 환담을 나눴다.

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동아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美국무부 "러 KADIZ 진입, 도발적 작전" 경고/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그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TF초점] '잠적설' 리설주 등장…北, 우리 언론에 대한 집착?/더팩트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넉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병 이상 보도를 하자, 곧바로 북한 언론이 반응을 보였다. 보란 듯이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 野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與圈)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져 여권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씨의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씨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결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가산점' 없던 일 될듯/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개별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약 두 달 앞두고 또 다시 리더십 위기를 맞은 셈이다.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중앙일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닷새 남았다"며 초를 재고 있다.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중앙일보
"권유와 만류가 5대 5로 있는데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마다치 않겠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장관직 제안에 관해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그걸 마다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부터 후임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총선 대비 '외부인사 영입' 착수…"청년들을 모십니다"/경향신문
여야가 내년 총선 외부인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 예년 총선보다 한두 달 빠른 시기에 '외부인사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현재 당 대표 주도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야 모두 '청년' 세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대전' 이후 세대 갈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2030세대에 화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통한 쇄신 공천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수 바꿔가며 23년간 '공수처 공방'/동아일보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04년 국무총리 후보자 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는 상대 진영의 20년 전 발언까지 꺼내가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은 20여 년 동안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정권 교체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쟁점이 됐다가 사그라들기가 반복됐다.

[단독] 홍석현 '제3지대 신당' 구심점 맡나…대안신당·평화당 의원들과 회동/데일리안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3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홍 이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홍 이사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이날 자리는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빅텐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유튜브 정치' 뛰어든 민주연구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유튜브 정치'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방송에서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약 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 운용하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이 당과 협업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오늘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황교안은 함박도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놨던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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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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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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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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