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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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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
전해철, 민주당 강연장서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집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짧은 만남입니다만,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이 총리의 친화적인 개인기가 십분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총리는 면담을 앞두고 이번 방일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드라마틱하게 단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대화가 더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면담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슨 합의가 되거나 나갈 수는 없고 '대화를 조금 세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악화된 한일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일단 오늘 한일 양국의 최고위급 면담을 토대로 다시 가교를 잇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이번 이 총리의 방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일 우호의 상징, 고(故) 이수현씨 추모비에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환점 앞둔 文대통령 '3개 벽'에 갇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경제·사회·인사 등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안보와 대북 관계에서도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日 아베 면담…문대통령 친서 전달/뉴스핌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한다.

문대통령, 스페인 국왕에 "70년의 협력관계, 더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3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기고 환담을 나눴다.

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兆→내년 28兆… 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兆 반영/동아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기준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 비해 2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文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美국무부 "러 KADIZ 진입, 도발적 작전" 경고/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그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심층분석]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위협…세가지 의문점/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강한 어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과 아울러 북미협상을 통한 '비핵화 상호조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에 담긴 3가지 저의(底意)를 짚어봤다.

[TF초점] '잠적설' 리설주 등장…北, 우리 언론에 대한 집착?/더팩트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넉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병 이상 보도를 하자, 곧바로 북한 언론이 반응을 보였다. 보란 듯이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 野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與圈)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져 여권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씨의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씨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결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가산점' 없던 일 될듯/한국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개별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약 두 달 앞두고 또 다시 리더십 위기를 맞은 셈이다.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중앙일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 시한이 닷새 남았다"며 초를 재고 있다.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중앙일보
"권유와 만류가 5대 5로 있는데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마다치 않겠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장관직 제안에 관해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그걸 마다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부터 후임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총선 대비 '외부인사 영입' 착수…"청년들을 모십니다"/경향신문
여야가 내년 총선 외부인사 영입 작업에 착수했다. 예년 총선보다 한두 달 빠른 시기에 '외부인사 모시기'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현재 당 대표 주도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야 모두 '청년' 세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대전' 이후 세대 갈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2030세대에 화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를 통한 쇄신 공천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수 바꿔가며 23년간 '공수처 공방'/동아일보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를 주장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04년 국무총리 후보자 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가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야는 상대 진영의 20년 전 발언까지 꺼내가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은 20여 년 동안 여야의 선거 공약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정권 교체와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쟁점이 됐다가 사그라들기가 반복됐다.

[단독] 홍석현 '제3지대 신당' 구심점 맡나…대안신당·평화당 의원들과 회동/데일리안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23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홍 이사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홍 이사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장병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이날 자리는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빅텐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유튜브 정치' 뛰어든 민주연구원/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유튜브 정치'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민주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책 유튜브 및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방송에서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약 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 운용하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이 당과 협업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오늘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황교안은 함박도行/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놨던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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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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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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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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