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뉴스가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이지요. 노동신문은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북한)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년간 방치됐다"며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의중은 명확합니다. 일단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외교적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금강산 독자개발을 내세운 것은 최근 김 위원장이 수년 동안 강조해왔던 북한의 자력갱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독자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난 2000년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북측은 현대아산과 향후 30년 내지 50년 개발권을 부여한다고 합의했는데, 남북 간 공식적인 합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뒤집겠다는 것은 다소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만 놓고 보면 조만간 현대아산 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을 철거토록 통보할 분위기입니다. 이는 사실상 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통일부, 현대아산 등이 앞으로 북측과 어떻게 조율해나갈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펠리페 6세와 정상회담...스페인 국왕, 23년 만의 방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이면 수교 70주년이 되는 양국 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는 23~24일까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방한은 지난 1996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이후 23년 만이다.

김정은, 금강산 찾아 "南 시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싹 들어내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하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내라 vs 못 낸다" 공방 치열..하와이서 韓美 방위비협정 2차전 /파이낸셜뉴스
내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회의때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 논리 싸움을 하며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오늘 한‧러 합동군사위원회, 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논의할 듯 /뉴스핌
한국과 러시아는 23일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양국 공군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열리는 합동군사위 회의에서 양국 공군 간 '비행정보 교환용 핫라인 설치를 위한 MOU 체결 시기 및 형식'에 대해 논의한다.

北 김명길, 비건 얘기 흘려듣다… 준비해온 문서 꺼내 읽고 "협상 결렬" /조선일보
미·북 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상세한 설명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막판에 대미(對美) 비난 문구로 점철된 문건을 낭독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처음부터 북한은 진지한 협상에 관심이 없었고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 스톡홀름에 온 것 같았다"고 했다.

이총리, 오늘 아베 주최 만찬 참석…日정계 인사 전방위 접촉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일본의 정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 등 일한의원연맹 관계자와 조찬하며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받는 의원 60명 공천 가산점"/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22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에 헌신한 의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與 공수처 도입 '속도전'… 野도 연일 반대 '세몰이'/세계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의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여당이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대야 압박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협치 물꼬 터줄까/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11월 첫 회의 뒤 중단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하면서, 여야가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반기며 야당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단 야당 쪽 반응을 기다려보려고 한다. 당대표나 원내대표 간 물밑 논의가 오가면서 가동 여부를 포함해 시기·의제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당 '새 인물' 수혈...지지율 상승 모멘텀 될까/서울경제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한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2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차 발표 시기에 대해 "31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영입 인사 명단과 관련해서는 그날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잠시 주춤하던 한국당 지지율에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새로운 '엔진'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1차 발표 후 오는 11월 초에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정도 뒤에는 2차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행사는 국회 일정이 없는 11월7일이나 8일에 열리고 2차 발표는 11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은 "발표 이후 관련 일정을 쭉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묶인 513조원…국회 예산전쟁 막올랐다/중앙일보
국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 예산안' 심사에 22일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의 시작은 대통령 시정연설이었다.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3%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자녀입시 전수조사' 앞다퉈 발의하지만…조사대상·조사위 이견 커/한겨레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세번째다. 여야가 '거리낄 게 없다'며 앞다퉈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조사기구 구성과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가 인사이드] 與, 공수처법 처리 카운트다운...속 끓는 한국당 "막을 방도가 없다"/뉴스핌
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할 마땅한 전략이 없어 속을 끓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先) 선거법 처리, 후(後) 검찰개혁법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따라 판세가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없이도 정의당, 대안신당, 평화당 등과 연대할 경우 의외로 쉽게 표결 충분조건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연대 조건과 관련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법 처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공수처법 처리가 우선순위로 일사천리 추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수처 관련법` 발의 3당 의원에게 듣는다/매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포스트 조국 정국'에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매일경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자체 '검찰독립법'을 발의할 예정인 권성동 의원에게 공수처를 둘러싼 각 당 의견을 들어봤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