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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러 합동군사위원회, 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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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군 간 핫라인 설치 MOU 체결 시기‧형식 논의 예정
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관련 집중 논의 예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과 러시아는 23일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양국 공군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열리는 합동군사위 회의에서 양국 공군 간 '비행정보 교환용 핫라인 설치를 위한 MOU 체결 시기 및 형식'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7월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일본 방위성은 이날 자위대 소속 공군기가 쵤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은 지난 2004년부터 핫라인 설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6일 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 협의가 완료됐다. 이날 열리는 합동군사위에서는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하루 전인 지난 21일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A-50 1대, 전투기 SU-27 3대, 전략 폭격기 TU-95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수차례 울릉도 북방 해상에서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등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카디즈 진입은 영공 침범은 아니다. 카디즈는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다.

이에 우리 군은 주한 러시아 무관을 초치(招致‧불러서 오도록 함)해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일이 있었고, 카디즈 진입만 해도 2019년 들어 20회에 달한다.

때문에 양국 간 공조를 통해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인데, 양국 공군 간 핫라인 설치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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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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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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