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효과를 더 높이고 기업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샘플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 한경연은 이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탄력 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제도 사업체 요구에 부응해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남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비율에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보고서는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고용 여력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들어 두 효과가 상쇄돼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유진성 실장은 “주52시간제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 고용할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