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예방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퇴는 본인의 뜻”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한 시간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사퇴 소식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부정평가 56.1% 최고치...지지율 30%대 추락 가능성도/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급기야 3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취임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56.1%로 60%대에 근접했다.

통일부 "축구 평양 남북전 생중계·응원단 파견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생중계와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알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중계와 응원단(파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서식지에 저격요원 운용/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최전방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내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北미사일 파악못한 日도우려···韓, 지소미아 먼저 요청"/ 중앙일보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탄도미사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한국이 일본에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통한 정보교환을 요청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4일 밝혔다.

서울 ADEX 2019, 내일 개막…한국형 전투기 KF-X 최초 공개/ 뉴스핌
동북아 최대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들의 향연'인 서울 ADEX 2019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여권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조국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당정청이 일요일인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오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강력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지키려고 검찰개혁법 선처리 꼼수”/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감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6일 사법제도 개혁 논의 '2+2+2' 1차회의 개최(상보)/뉴스1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논의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與 ‘檢개혁안 이달 처리’ 정식 제안…‘曺사태’ 탈출 속도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이 두 달째 계속되는 ‘조국(법무부 장관)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發 민심 요동… 중도층 지지율, 한국당이 처음 앞섰다/문화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동’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 장관 내정(8월 9일)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도 8월 초까지 50% 안팎을 유지했으나 두 달 만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3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