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간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이외의 품목은 무리 없이 허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3개 품목은 여전히 수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훈 전략물자관리원 팀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마이스포럼 주최로 열린 '반도체 부품 소재 동향 및 이슈 기술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그룹A)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지만 허가 과정이 복잡해졌을 뿐, 금수조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3개 품목 이외에는 허가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8월 28일부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초 일본이 캐치올 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캐치올 제도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규제가 강화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최근까지 단 5건의 허가 밖에 나지 않은데다 같은 품목임에도 허가 상황이 달라 예측도 어렵다.

일례로 불화수소의 경우 고순도를 요구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허가가 난 반면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여러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한 곳에서만 수입 허가를 받은 것도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고 관리와 국산화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 한 국내 업체 제품을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신 팀장은 "불화수소를 완전히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상으로는 일본의 해외 법인에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여부가 갈리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규제 기간으로 알려진 90일을 훌쩍 넘겼음에도 허가가 소수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허가를 며칠만에 내줄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가 어려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허가를 먼저 내고, 대응 가능한 액화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략물자라 해도 특별히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기간을 잡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의중 파악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신 팀장은 "기업들이 전략물자 대상에 오른 소재·부품·장비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부처가 나서 아주 작은 단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신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략 기술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지난해 이전하면 안 되는 기술이 유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과제 중 해외 기업이 참여하면 반드시 전략불자 관련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다. 우선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R&D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에는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