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00만 집회’ 고무된 한국당 의원들 "청와대, 보고 있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0:36

"난마 풀 주체는 여당" "책임은 모두 정권에 있다"
"靑, 안 바뀔 것"...장외+원내 투트랙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열린 ‘조국 반대 300만 광화문 집회’에 고무됐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 사태를 풀어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쉽게 고집을 꺾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원내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폭발적 반응이었다. '머리털 나고 이런데 처음 와봤다'고 하더라”며 “그런 사람들조차 광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조국 사태의 핵심이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는 걸 집권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주말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집회를 또 한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정부여당으로서는 이걸 본격적인 세 대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난마처럼 얽혀있는 것을 풀어갈 주체는 정부 여당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 정부의 위선과 위선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엄청 화가 났다는 것”이라며 “분노의 마음을 스스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바뀔 것 같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그들은 내일 집회에 더 많은 군중을 동원하려고 꼼수를 부릴 것”이라며 “한국당은 동원한 사람은 별로 안 되고 진짜 분노한 사람들이 왔다. 민노총과 좌파들은 ‘꾼’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집권여당이 외교 안보상 여러 문제점을 두고 국내 문제에 이렇게 몰두해도 될 것인가. 경제나 민생 등이 있는데 온 나라를 두동강 내서 싸울 만큼 과연 정치적 의제가 되는가”라며 “오로지 문 정부의 오기 때문에 국민이 두 동강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도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 행태를 이어간다면 민심은 더 거센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불만이 고조되는데 자꾸 민심을 챙기고 어루만지는 국정운영이 아니라면 민심이 노도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민심은 타오르면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나라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라 봐야 한다. 오신 분들 중 당원들은 많지 않다. 스스로 오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 정권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한 걱정이 표현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 정부는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해 나갈 수 있다는 허망한 자신감이다. 그러나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책임은 모두 정권에 있다. 이제는 한국당이 뭘 하는 것은 떠났다. 초기에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했지만 이제 국민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의원들은 앞으로 한국당 지도부가 장외집회과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송언석 의원은 “세 대결로 가야 하면 우리도 계속 이어 나가야하지 않겠나”라며 “일단은 국감 시즌이어도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으니 국감은 국감대로, 집회는 집회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성 의원도 “제1야당으로 원내서 치열하게 따지고 묻고 싸워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나온 것은 야당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원내 투쟁도 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국정운영으로 가면 종합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며 국감, 국정조사, 특검 등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제를 내리라 본다”며 “이제 친문과 반문이라는 큰 구도가 형성됐다. 반문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에 대해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계속 할지 주말마다 집회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 논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