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08:27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을 떠나며’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서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한동안 중단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조간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출석, 여야 간 공방이 다시 가열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최근 일련의 '조국 사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제2차 조국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워 웅동학원 채권·채무관계에서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 자녀 입시까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이춘석 의원이 수비라인 전면에 나섭니다.

"민주당, 4년 만에 전경련과 한 자리에 앉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 겪어내야 더 나아져”/뉴스핌
귀국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이 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올해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뉴스핌
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멈춰있던 '평화 바퀴' 다시 돌렸다/뉴스1
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이하 현지시간)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노딜(No Deal) 사태 후, 한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게 됐다는 평이다.

[단독]北-美, 지난 주말 평양서 실무접촉 가졌다/동아일보
북-미가 지난 주말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실무협상도 2, 3주 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실무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북한 실무자들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휘하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났다”며 “이들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뉴스1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 회의는 한미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주요 안보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미는 2012년부터 KIDD 회의를 열어 주요 동맹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대정부질문은 조 신임 장관의 호된 신고식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단독] 민주당, 정무위 국감 증인 '포스코 최정우·하나카드 장경훈' 신청/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 회장 증인 신청여부와 관련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관련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곽상도·문준용·손혜원 '페북 난타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연일 페이스북으로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곽 의원은 준용씨 내외가 유학·사업 등에서 문 대통령의 덕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준용씨는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맞섰다. 그러자 곽 의원은 25일 "미국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 달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전경련 처음 찾은 與 "정부, 노조편 아니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14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경련을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자 "대기업의 모금 창구"로 지목해 해체를 요구해왔다. 각종 당정(黨政) 주관 행사에서도 배제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사정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민생'을 외치며 '경제 행보'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의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지원서에 ‘대선 기여로 민주당 1급 포상’…교육부 산하기관장 합격/중앙일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지난해 12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親文)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당 대표가 수여하는 ‘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 ‘포상실적’란에 적었고 지난 4월 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조국 공방에 민생-경제 뒷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목소리/동아
“국회에 1만6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00조 원이 넘는 예산도 곧 국회로 넘어온다.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감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소임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금 여당은 국민이 아닌 조 장관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5일 오전 10시 7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0시 57분 산회하기까지 50분 내내 ‘조국 타령’만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 17명 전원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부터…검찰, 패스트트랙 본격 수사/경향신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이틀 간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곧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증거 보존’ 발언에… 野 “PC 빼돌리기도 포장하나” 포화/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야권은 일제히 발끈했다. 조 장관 부인의 PC 반출을 두고 “검찰 장난에 대비한 증거보존용”이라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짐작해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라는 등 유 이사장의 ‘조국 지키기’가 선을 넘었다며 전방위로 역공에 나섰다.

與, 팩트체크팀 가동 방어전… 野 “이성 상실한 조국 구하기” /세계일보
여야는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당내 기류를 분석한 특정 언론 기사를 콕 집어 논평을 내는 등 조 장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이성을 상실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한국당 보좌진·당직자들 떨고 있나/서울신문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애초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실무진이 소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일 당 지도부가 실무진을 면담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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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